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단825, 2050(병합) 모해위증 피 고 인1. ○○○ , 에어컨 수리업 주거 **** 등록기준지 **** 2. ○○○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3. ○○○ , 건설업 주거 **** 등록기준지 **** 4.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피고인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 ○○○, ○○○,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2 - 변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법무법인 ○○(피고인 ○○○, ○○○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08. 12. 12. 주 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 ○○○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 ○○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28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 186일을 피고인 ○○○ 에 대하여, 34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 75일을 피고인 ○○○에 대하여 위 각 형 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 ○○○은 **** 일대에서 속칭 ‘방석집’ 형태로 유흥업소 를 운영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방석집’을 운영하던 ○○○과 유흥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사사건건 마찰을 일으키고 대립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 ○○○은 2006. 5.경, 그 무렵 ○○○을 조직폭력배 ‘○○식구파’ 두목 으로 구속시켜 처벌받게 하려다 실패하자, 피고인 ○○○과 피해자를 허위로 내세워 - 3 - ○○○이 구속되게 한 다음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 ○이 청천동 일대에서 방석집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하고, 피고인 ○○○, ○○ ○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 ○○○, ○○○이 부평구 청천 동에서 장사를 하면서 ○○○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고 사사건건 마찰을 일으키고 있어 서 ○○○을 구속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 협조를 해주면 ○○○과 ○○○이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 ○○○은 이를 승낙한 다음, 사실은 ○○○이 ○ ○○을 폭행, 협박하여 도박장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사건이 발생한 때는 1995년 봄경(그 시점이 사건 발생시점이면 공소시효 도과 사안이 됨)이고 그 돌려받은 금액도 약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이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한 1998년 이후에 발생한 일이고, 강취당한 금액도 무려 1억 1,400만원에 달한다는 취지 로, 피고인 ○○○은 피해자로서, 피고인 ○○○은 목격자로서 각 피해시기와 피해금액 등을 수사기관과 법정 등 형사절차에서 허위로 진술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고인 ○○○은 피해자로서, 피고인 ○○ ○은 사건을 목격한 참고인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진술하여 ○○○이 특수강 도죄 등으로 구속되게 한 후, 2006. 6. 28.경 ○○○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 어 재판을 받으면서 범행을 적극 부인하고 다투자, ○○○이 보석신청을 할 무렵 사실 상 본건을 배후에서 조종하던 피고인 ○○○은 ○○○이 보석으로 석방되지 못하고 유 죄선고가 될 수 있도록 피고인 ○○○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 ○○은 그 지시에 따라 2006. 7. 21.경 ○○○ 몰래 착수금을 1,500만원으로 하여 ○○ ○이 보석에서 석방되지 못하고 유죄선고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변호사 ○ ○○을 선임하였다. - 4 - 피고인 ○○○은 ○○○에 대한 특수강소 피고사건 증인으로 출석하기 며칠 전인 2006. 8.말경, 피고인 ○○○, ○○○ 등을 만난 자리에서 “ ○○○ 사건은 95년도 같 은데 어떻게 증인을 서느냐, 무섭다”라고 하자, 위 ○○○이 “공소기간은 상관 없다. 어 차피 ○○○은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구속되게 되어 있다. 걱정하지 말고 98년도가 맞 다. 무조건 98년도라고 하면 된다. 왜 바보처럼 그러느냐. ○○○, ○○○은 돈도 많고 빽도 든든하다. 걱정하지 말고 법정에 가서 시킨대로 해라.”고 하여 재차 허위 증언하 기로 모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고인들은 ○○○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을 모해할 목적으 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 ○○○은 2006. 9. 1.경 ****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06고합358호 ○○○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각각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1995년도에는 ○○○을 알지도 못하 였고 ○○○ 등과 도박을 한 시기가 1998년 3월부터 2000년도까지인데 내가 운영하던 ****이 IMF 때 부도가 나 도박에 빠지게 되었고 그 시기에 ○○○으로 부터 감금당해 ○○○의 보증으로 나온 일이 있었으며, 밖으로 빠져나온 다음 내 친구 인 ○○○에게 5,000만원을 빌려 줄 것을 부탁한 후 그 다음날 그 돈을 받아 ○○○에 게 주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이 ○○○을 폭행하고 여관방 에 감금하여 돈을 빼앗은 것은 1995년이 아니고 1998년이나 1999년으로 기억된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 5 -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을 모해할 목적 으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 ○○○, ○○○,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진정인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진정인 관련 대법원 판결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진정인 ○○○에 대한 구금기간 확인보고), 수사보고[진 정사건 관련 진정인 ○○○의 특수강도(2007. 11. 15. 대법 무죄확정) 소송기록(형사 상고 소송기록, 형사항소 소송기록, 형사 제1심 소송기록 각 표지, 목록, 증거목록, 공소장 등)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다이어리 기재내용 검토보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 ○○○, ○○○에 대한 범죄사실]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 ○○○, ○○○, ○○○,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증거채택이 취소된 부분 제외),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 6 -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 ○○○, ○○○, ○○○, ○○○, ○○○, ○○○에 대한 각 검찰 진 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채택이 취소된 부분 제외)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 ○○○, ○○○, ○○○,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진정인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진정인 관련 대법원 판결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진정인 ○○○에 대한 구금기간 확인보고), 수사보고[진 정사건 관련 진정인 ○○○의 특수강도(2007. 11. 15. 대법 무죄확정) 소송기록(형사 상고 소송기록, 형사항소 소송기록, 형사 제1심 소송기록 각 표지, 목록, 증거목록, 공소장 등) 사본 첨부보고], 참고자료 제출(증거기록 2책 2권 796쪽) 1. 압수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 - 7 - 양형의 이유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된 나머지 위 각 증거만으로도 피고인들이 ○○○을 처 벌받도록 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치밀하게 모의하여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으로 하여금 100일이 넘도록 구속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는바, 위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을 현저하게 해하였음은 물론, 위 ○○○에게 도 장기간의 구속이라는 극한의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피고인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아무 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위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여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