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8고단1401 무고·위증 사건(2018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실형 7건, 무죄 4건, 벌금 4건, 집행유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1건)로 보면 실형 41%,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 12일,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허위로 진술함.
- 피고인은 2017년 10월 1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허위 진술은 공소외 3이라는 다른 조직원의 가입 시기를 2015년이 아닌 2013년으로 바꾸어 증언한 것임.
- 피고인은 공소외 3의 주장을 도와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의도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됨.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증언한 점, 여러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허위 진술의 고의성을 인정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조직 가입 시기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과 법정 진술이 달랐으며, 법원은 수사기관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위증을 하였고, 이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관련 조직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서로 달랐고, 수사기관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함.
-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도 자신의 기억과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점을 인정함.
- 공소외 4라는 조직 간부가 공소외 3을 조직원으로 직접 권유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수용기록이 있어 피고인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짐.
- 피고인은 이전 조직에 불만을 품고 다른 조직으로 옮긴 경위 등 동료 조직원의 진술과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허위 진술을 뒷받침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잘못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사법기관의 진실 발견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를 고의로 다르게 말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여러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허위 진술 고의성을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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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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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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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피고인 A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려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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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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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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