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 2017년 9월 12일,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허위로 진술함.
• 피고인은 2017년 10월 1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허위 진술은 공소외 3이라는 다른 조직원의 가입 시기를 2015년이 아닌 2013년으로 바꾸어 증언한 것임.
• 피고인은 공소외 3의 주장을 도와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의도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됨.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증언한 점, 여러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허위 진술의 고의성을 인정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조직 가입 시기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과 법정 진술이 달랐으며, 법원은 수사기관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봄.

피고인은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위증을 하였고, 이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과 관련 조직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서로 달랐고, 수사기관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함.
•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도 자신의 기억과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점을 인정함.
• 공소외 4라는 조직 간부가 공소외 3을 조직원으로 직접 권유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수용기록이 있어 피고인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짐.
• 피고인은 이전 조직에 불만을 품고 다른 조직으로 옮긴 경위 등 동료 조직원의 진술과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허위 진술을 뒷받침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잘못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사법기관의 진실 발견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은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를 고의로 다르게 말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여러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허위 진술 고의성을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