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고단1401인천지방법원 1심2018-12-13 선고검수완료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8고단1401 무고·위증 사건(2018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실형 7건, 무죄 4건, 벌금 4건, 집행유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1건)로 보면 실형 41%,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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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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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 12일,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허위로 진술함.
  • 피고인은 2017년 10월 1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허위 진술은 공소외 3이라는 다른 조직원의 가입 시기를 2015년이 아닌 2013년으로 바꾸어 증언한 것임.
  • 피고인은 공소외 3의 주장을 도와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의도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됨.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증언한 점, 여러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허위 진술의 고의성을 인정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조직 가입 시기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과 법정 진술이 달랐으며, 법원은 수사기관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위증을 하였고, 이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관련 조직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서로 달랐고, 수사기관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 증거와 부합함.
  •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도 자신의 기억과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점을 인정함.
  • 공소외 4라는 조직 간부가 공소외 3을 조직원으로 직접 권유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수용기록이 있어 피고인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짐.
  • 피고인은 이전 조직에 불만을 품고 다른 조직으로 옮긴 경위 등 동료 조직원의 진술과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허위 진술을 뒷받침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잘못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사법기관의 진실 발견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를 고의로 다르게 말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여러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허위 진술 고의성을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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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재고단10·수원지방법원·2010-11-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정56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무죄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2397·대전지방법원·2007-01-11·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493·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26·1심·유죄 (형 선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공범이 경찰에 쫓기자 그를 숨길 장소를 마련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4노3921·대구지방법원·2025-10-17·2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1335·전주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858·대구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5·춘천지방법원·2023-04-19·2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 중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803·부산지방법원·2008-04-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51·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무죄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937·울산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567·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825·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861·광주지방법원·2021-12-23·1심·무죄

5·18 당시 육군 항공부대장으로 근무하며 헬기를 타고 OO지역에 가 머문 뒤 다음 날 부대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40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93노8359·서울형사지방법원·1994-09-13·2심·무죄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681·수원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14·울산지방법원·202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234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53·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013·인천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792·전주지방법원·2008-04-08·1심·유죄 (형 선고)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013·인천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52·부산지방법원·2013-05-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려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971·청주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도피 중임을 알면서 후배에게 도피를 돕도록 시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7노196·대전지방법원·2007-10-05·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5732·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유죄 (형 선고)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60·대구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2심·무죄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3769·부산지방법원·2009-10-13·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625만원
+둘 다 무고·위증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9777·부산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여러 차례 판매하고, 단속 경찰관들을 허위로 고소한 뒤 위증까지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충우(기소), 강형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영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2)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3과 함께 인천 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파’의 조직원이다. 공소외 3은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 2015. 5.경 인천 (주소 10 생략)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 등에서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파’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기소되어 2017. 5. 19.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공소외 3은 위 범행 시기가 누범 기간 중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지자, 재판과정에서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과 달리 2015. 5.경이 아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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