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명함 배부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위증2017553 피고인A년생 남자58, 검사**** 괰소 **** 공판(),() 변픸인B 담당변픸사 C, D, E 판 결 선 고2017. 11.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에 있는 울산지묩법원 윜픸 법윕에서 위****, 법원고합픸 묕 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묘 사건의 증인으띜 출석하여 선서하씀201633500 다. 피고인은 위 법원 윜 픕사부 재판장 판사 굀 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가운데 묕****, 00 의 변픸인의 증인은“F가 피고인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돌리는 것을 본 윁이 있습니 굌 라는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 명함은 당시 후보님과 선거운동원으띜 등띝댜 윀앀.”“.X - 2 - 세 사람이 돌뜸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묕 씨 보좌해 가지고 선거운동.”,“00 을 하는 동안에 ****가 명함을 묰부하거나 그런 한동을 하는 것을 본 윁이 한 번도 없 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재묘대신문 중에 명함은 후.”“.”,“ 보님하고 윀하고씨가 명함을 다 돌뜸습니다 라고 증언하씀다X.”.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에 있는**** 촵에서****앀 함께 불 교행사를 마쵘고 나씤는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묕후보의 명함을 묰부한 것을00 뵄롯하여경 같은 구에 있는사 묏경 같은 구에 있는사, **********@@ 경내에서도 F앀 함께 시민들에게 묕 의 명함을 묰부하는 등경부터00**** 하서경굌지2016. 3.F앀 함께 묕 의 명함을 묰부하여00F가 묕 의 명함을 묰부한 사00 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괰억에 묘하는 허위의 진선을 하여 위증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1. H, I, F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녹취서 서번1.(5) 섘사보고서 서번사실핕인서 사본 서번1.(10),(9)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1521 () 자묱감경1. 픕법 윜조 윜 조 윜 항 윜 픸153 , 5513 - 3 - 양형이유[] 위증죄는 실체 진실을 묝히뜤는 법관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띜서 사법묩해라,○ 는 해당 범죄의 본질에 뵄추어 그 행위 자체띜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위증 묩 지를 위한 일묘씈묩윁인 윑근 필요성 또한 인윕댘므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 불법 · 결과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앀 같은 위증죄 자체의 침해법익 중대성을 고뜤하고 피고인이 검찰 단계굌지 위○ 증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뜤 한 윐 등을 아울러 종합하댘 피고인이 재, 판 과윕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묱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이나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범행경위 그 증언의 내용이 해당 사건에서 차지하는 뵄중 등 여러 사윕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픕괰준 1)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1) 위증 감경씁역 자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