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553 무고·위증 사건(2017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건의 결과는 실형 4건, 집행유예 2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개월로, 이 사건(징역 4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6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해 선서했다.
- 그 재판에서 피고인A는 F가 후보의 명함을 유권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 검사가 선거운동을 돕는 동안 F가 명함을 나눠주는 것을 본 적이 없느냐고 다시 물었을 때도, 피고인A는 없다고 답했다.
-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A는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3월까지 F와 함께 시민들에게 후보의 명함을 나눠줬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한 말이 자신이 직접 겪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명함 배부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뒤, F의 후보 명함 배부를 알면서도 이를 본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해 위증죄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증언이 실제 경험과 달랐는지, 또 피고인A가 그 사실을 알고도 허위로 말했는지였다. 법원은 위증죄를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F의 명함 배부를 본 적이 없다고 반복해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 피고인A는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3월까지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했으므로, F의 명함 배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실제 경험과 반대되는 내용을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말한 것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하고 재판을 해칠 수 있어, 위증은 그 행위 자체가 무겁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A가 수사 단계에서는 위증 사실을 부인하고 진실을 숨기려 한 점도 고려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증언이 해당 사건에서 차지한 비중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A가 직접 함께 명함을 나눠준 경험이 있는데도, 법정에서 F의 명함 배부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그 증언을 고의적인 거짓말로 판단해 위증죄를 인정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피고인 A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려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5·18 당시 육군 항공부대장으로 근무하며 헬기를 타고 OO지역에 가 머문 뒤 다음 날 부대로 복귀함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증인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A 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려고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범행
피고인A가 이감을 위해 피고인B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하고, 피고인B는 1,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함
실제로 일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D가 임금 6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함
연인에게 강간·촬영 등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와 진술로 무고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양형 인자
- 검찰 단계까지 위증 사실 부인하며 진실 은폐
-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자백 및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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