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4노3921 무고·위증 사건(2025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8건의 결과는 실형 7건, 벌금 5건, 무죄 5건, 집행유예 1건이다.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1건)로 보면 실형 41%,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9월 2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5개의 진술 중 일부를 허위로 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모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일부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적용한 법률 조항 중 일부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1, 2, 5번 진술을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형량은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했다.
- 피고인의 위증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임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을 불리하게 하려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진술이 실제로 허위인지와 형량의 적절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일부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경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날 여러 허위 진술을 하면 하나의 범죄로 본다.
- 피고인이 증언한 사건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 관련 소송으로, 형법상 모해위증의 가중처벌 대상인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이 이 점을 잘못 판단해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
- 피고인의 1, 2, 5번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어 허위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3, 4번 진술이 허위임을 자백했다.
- 피고인의 위증 동기는 상대방의 징계 사유를 부각시키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증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교직 생활과 사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상황도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법정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 거짓말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벌금형으로 줄였다. 법원은 사건의 성격과 피고인의 상황을 종합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5·18 당시 육군 항공부대장으로 근무하며 헬기를 타고 OO지역에 가 머문 뒤 다음 날 부대로 복귀함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공범이 경찰에 쫓기자 그를 숨길 장소를 마련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증인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피고인이 도피 중임을 알면서 후배에게 도피를 돕도록 시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피고인 A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려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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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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