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 피고인은 2024년 9월 2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5개의 진술 중 일부를 허위로 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모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일부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적용한 법률 조항 중 일부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1, 2, 5번 진술을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형량은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했다.
• 피고인의 위증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초범임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을 불리하게 하려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진술이 실제로 허위인지와 형량의 적절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일부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경했다.

•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날 여러 허위 진술을 하면 하나의 범죄로 본다.
• 피고인이 증언한 사건은 사립학교 교원 징계 관련 소송으로, 형법상 모해위증의 가중처벌 대상인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이 이 점을 잘못 판단해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
• 피고인의 1, 2, 5번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어 허위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3, 4번 진술이 허위임을 자백했다.
• 피고인의 위증 동기는 상대방의 징계 사유를 부각시키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위증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교직 생활과 사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상황도 고려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 거짓말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벌금형으로 줄였다. 법원은 사건의 성격과 피고인의 상황을 종합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