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451 위증 피 고 인A 검 사손은영(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윤인섭 판 결 선 고2013. 7. 18.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8. 16:3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102호 법정 에서 위 법원 2011고단1047호 B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 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경남은행 일반 대출 팔천만 원 중 사천만 원에 대한 B 사무총장 임시차 용금 지출 ’ 내부결재문서 및 지출결의서』가 2010. 11. 12. B이 경남은행에서 C가 대 출받은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임시차용금명목으로 인출했던 날에 작성된 사실을 - 2 -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김낙형에게 “B이 돈을 반환한 이후에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만들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내용의 증언을 할 이유도 없다. 3. 판단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때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 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소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 형사 사건에서 주로 문제된 것은 고소인이 이사회 결의없이 C로 부터 4,000만 원을 가져갔는지 여부였으며, 고소인이 4,000만 원을 가져갈 무렵 내부결 제문서 및 지출결의서가 작성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비롯한 관계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고, 고소인이 C에 4,000만 원을 반환한 이후에 위 내부결제문서 및 지 출결의서가 작성되었는지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 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의 증언의 진정한 취지에 관하여 일관되게 설 명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부하 직원을 시켜서 돈을 가져간 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31면), ③ 고소인이 C에 4,000만 원을 반환한 후에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 - 3 - 성하였다고 하면 고소인의 업무상 횡령죄의 양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 실이나,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이 C로부터 4,000만 원을 가져가면서 위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결의서가 사전 결제를 통하여 작성되었는지 직후에 작성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인이 C로부터 4,000만 원을 ‘가져간 직후에’ 부하직원들에게 지 시하여 위 내부결제문서 및 지출결의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답변할 것을, 착오로 고 소인이 돈을 ‘반환한 이후에’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만들었다고 증언하였을 개연성 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고소인이 위증 사실로 고소한 대부분이 지엽적인 사실의 차 이를 문제삼는 것이어서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 위증 부분도 그 증 언의 단편적인 구절로만 보면 문제될 수도 있으나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보 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요지의 공시를 명하 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