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567 무고·위증 사건(2023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건의 결과는 실형 5건, 벌금 1건, 집행유예 1건이다.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B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로 코인을 몰래 팔아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 피고인A은 변호사로서 피고인B의 변호를 맡게 되었다.
- 피고인들과 피고인B은 2022년 8경부터 사기 범행이 증인C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꾸미기로 모의하였다.
- 피고인B은 전화로 증인C에게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라고 요구하고 편지를 보냈다.
- 변호사인 피고인A은 2022년 11월 2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증인C에게 거짓 진술 내용이 적힌 서류를 주고 외우도록 지시하였다.
- 증인C은 그 지시에 따라 2022년 11월 29일 법정에 출석해 11회에 걸쳐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변호사인 피고인A과 의뢰인인 피고인B은 사기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법 질서를 흔들고 변호사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보아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거짓 증언이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증교사 범행은 국가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망치고 사법 신뢰를 훼손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특히 피고인A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를 지키고 진실을 은폐해선 안 됨에도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였다.
- 증인C의 거짓 증언이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이 고려되었다.
- 변호사인 피고인A은 거짓 증언이 재판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의뢰인의 주장에 동조한 측면이 있었다.
- 피고인들이 과거에 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함께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힘을 합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가 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변호사가 법의 보호를 악용해 진실을 숨기려 한 행위는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피고인 A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려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증인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한 사건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공범이 경찰에 쫓기자 그를 숨길 장소를 마련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이혼소송 중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함.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연인에게 강간·촬영 등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와 진술로 무고
실제로 일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D가 임금 6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이 도피 중임을 알면서 후배에게 도피를 돕도록 시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피고인A 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려고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범행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피고인A가 이감을 위해 피고인B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하고, 피고인B는 1,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함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양형 인자
-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
- 피고인 A은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를 준수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림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
- C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피고인 A은 2017년 음주운전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위 사기 사건 재판이 상고심 계속 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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