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하고,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2660 위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 고 인A 검 사송현탁(기소), 이주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6.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위증 피고인은 2015. 11. 10. 14:3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664호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사건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① 사실은 2015. 9. 30.경 전화상으로 검사에게 “D 이 제 발로 간 것인지, 누가 부축해 준 것인지 나는 사실 아무것도 본 기억이 없다.”라 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9월 30일 검사하고 통화할 때에는) 피고인이 - 2 - 제 발로 간 건지 누가 부축해 준 건지 나는 사실 아무것도 본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진 술했잖아요? 그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본인은 사실 제 발로 간 건지, 누가 부축 해준 건지 아무것도 본 기억이 없다 그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확인하니까 정확 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2, 3명이서 옮 기는 걸 봤고. 들었고.”라고 답변하는 등 “2015. 9. 30.경 전화상으로 검사에게 ‘2, 3명 이 D을 부축해서 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으며, ② 사실은 피고인은 사고 이후 사고현장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D이 있던 벤치로 가서 D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그라고 사고 나 고 몇 분쯤 뒤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몇 분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일단 갔다가 벤치가 어디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다시 인명피해가 있나? 없나? 다시 또 확인하러 오는 시간까지 한 5분에서 10분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판사의 “증인은 사고 이후에 피고인이 앉아있는 벤치로 찾아가서 피고인 이랑 대화를 나누었다고 그랬죠?”, “피고인이 앉아있는 벤치로 찾아간 건 언제입니까? 사고 직후입니까? 아니면 시간이 흐른 뒤 경찰이 오고 난 뒤.”라는 질문에 “그러고 난 뒤 얼마 안 있다가 일단 저도 벤치 있는 쪽으로 찾아갔더니 저도 얼마나 걸어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정신이 되게 없었는데 일단은 제가 찾아갔었어요. 운전자를 찾아가 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일단 저한테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 안 쳤냐? 사람 친 거 아니가?’”라고 답변하는 등 사고 이후에 D이 있던 벤치로 가서 D의 상태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고, ③ 사실은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이 D을 체포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운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해 추궁하였을 때 ‘모른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이후에 경찰이 와서 증인한테 - 3 -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처음에 ‘옆에 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 어봤던 것 같애요. 저한테 ‘어떻게 아는 사이냐?’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회사를 하면 서 주위에 지인 분한테는 그때 당시에 소개받아서 그때 당시에 관계는 되게 애매했었 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는 사이냐? 집은 아느냐?’ 뭐 불어봤을 때 ‘저는 잘 모르겠습 니다.’ 이 얘기했던 것까지만 기억나요. 그러니까 경찰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묻고 다니는 것까지만 기억이 납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지금 사고가 나서 사실 운전 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일 텐데 경찰로서는. 동승자한테 운전자가 어디 있는지 안 물어 봤나요?”라는 질문에 “아, 저한테 경찰이 왔을 때는 운전자를 찾고 난 뒤에 왔을 겁니 다. 그래서 저한테 ‘아는 사람이냐?’ 이런 걸 물어봤던 것 같애요.”라고 대답하고, “운전 자를 찾고 난 뒤에?”라는 질문에 “운전자를 찾고 난 뒤에 저한테 와서 꼬치꼬치 캐물 었지 처음에 저한테 동승자인지 딱 알아보고 운전자 어디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 았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D을 체포하기 전에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운전자 D의 위치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으며, 운전자의 위치에 대해 ‘모른다.’는 대답을 한 적이 없 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2015. 5. 23. 00:00~01:20경 사이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소재하는 식당에 서, 당시 피고인이 공동대표를 하기로 했던 기영돈돼지갈비의 실질적 운영자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D이 자신의 차량은 위 식당 주차장에 두고, 당시 여자 친구인 홍○○ 의 차로 귀가하기로 하여 홍○○가 위 식당으로 D을 태우러 오던 중이었음을 알고 있 - 4 - 었음에도, 함께 술을 마신 D의 F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에 먼저 탑승하였고, 이에 D 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로 5만 원을 주면서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D 에게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형님 택시도 없고, 길도 모르겠고..”라고 말하면 서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는 등 신암동인 어머니 집까지 태워다 달라는 취지의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G에 있는 H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D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3664 사건의 제2회 내지 제5회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 신문조서 및 녹취서 등, 피고인 D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6, 37, 40 내지 45)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D의 처 홍○○ 전화진술 녹음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부, 119신고사건 구조상황 보고, 녹음CD 1개,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증의 점 중 ①항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 의 행위가 음주운전방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5 - 그러나 당시 출동한 경찰관 E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112신고 이후 약 3분 만 에 경찰관이 출동한 점 등 위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로서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 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셔 만취 상태인 D이 여자친구의 차를 타고 귀가하기로 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차량에 먼저 탑승한 채 택시를 타고 가 라는 종용에도 내리지 않음으로써 결국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해 운전을 하도록 한 행위는 D의 음주운전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를 구성한다. 따라 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 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6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일 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인하여 D이 0.15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아파트 후문을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 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어떠한 경제적 대가의 지급 약속 없이 사고차량의 동승자 로서 증언에 이른 점, 음주운전의 방조행위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3664 호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5. 5. 23. 01:2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아파트 입구 앞에서 남자 2명이 기절한 D을 부축하여 아파트 안쪽으로 옮기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 사의 “(피고인을) 주민 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옮기던가요?”라는 질문에 “남자 2, 3명 이서 옮겼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럼 부축을 하고 가는 걸 증인이 봤겠네 요.”라고 묻자 “예, 제가 봤죠.”라고 대답하였으며, 판사의 “그러면 벤치에 피고인을 이 렇게 데리고 갈 때 업고 갔습니까? 어떤 식으로 갔습니까?”라는 질문에 “그게 정확하 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명이 부축을 해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어쨌든 이렇게 들어서 가는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업고 갔다 - 7 - 이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봤다면서요?”라는 질문에 “봤는데 일으켜 세워서 옮기는 걸 봤지 ...(중략)... 들어가지고 옮기는 것까지 봤지, 그거를 뭐 중간에 가서 업고 갔는지 제가 본 것까지만 했을 때는 부축해서 가는 것까지만 봤습니다.”라 고 대답한 후 “그때 피고인이 부축하면 걸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닙 니다.”라고 하고, “의식이 완전히 없었다면서요?”라는 질문에 “예. 기절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며, “질질 끌고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일단 사람을 옮기려 다 보면 끌고 가든 어쨌든 옆에서 부축해도 사람이 2명이서 들 수 있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가벼우시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까지입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남자 2명이 기절한 D을 부축하여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 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이 구절에 구애 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의 위 부분 증언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결국 “사고 직후에 아파트 입구 앞 에서 남자 2~3명이 땅바닥에 있던 D을 일으켜 세워서 부축한 후 벤치로 데려간다면 서 아파트 안쪽으로 옮기는 것을 본 사실은 있으나, 어떤 식으로 어디로 데리고 갔는 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10분 이상이 경과한 후에 D이 사고 현장으로 부터 약 100m 떨어진 벤치에서 발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현장에 출동한 경 찰관 E은 D이 사고 현장을 떠난 이후에 도착하였으므로 D의 이동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던 점, ② 이지은은 사고 현장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104동 앞 벤치에서 사 - 8 - 고 현장을 목격하여 사고 직후에 입주민들이 운전자를 옮겼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고, ‘사고 이후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고 이후에 그 남 자가 수갑을 차고 경찰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운전자가 누구인지 나 그 얼굴을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③ 112 신고자인 하솔지, 정지유는 경 찰관 E과의 통화에서 ‘사고 이후에 운전자를 부축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사고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6. 5.경의 통화일 뿐 아니라 ‘D을 공원 쪽 으로 옮기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H 후 문 근처에도 벤치가 있었으므로 사고의 충격으로 기절한 채 땅바닥에 쓰러져 있던 D 을 입주민들이 가까운 벤치로 이동시켜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인근 벤치로 옮겨진 D이 깨어난 후 100m 떨어진 벤치로 몰래 이동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순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