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6고단2660대구지방법원 1심2016-11-03 선고검수완료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660 무고·위증 사건(2016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무고·위증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5월 23일 밤, 피고인A는 지인D 등과 식당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고인A는 지인D가 술에 취해 있었고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귀가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A는 지인D의 차 조수석에 먼저 탔습니다. 지인D가 택시를 타고 가라며 택시비를 건넸지만, 피고인A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집까지 태워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 결국 지인D는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약 1km를 운전했고, 이동 중 아파트 후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 같은 해 11월 10일, 피고인A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지인D의 다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검찰에 앞서 했던 말과 사고 뒤 상황, 경찰이 운전자의 위치를 물었는지 등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 피고인A는 증언 일부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인과 경찰관의 진술 등 여러 자료를 살폈습니다. 한편 지인D가 사고 뒤 다른 사람들에게 부축되어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별도의 증언 부분은 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법정에서 기억과 다른 내용을 말한 위증과, 만취한 지인D가 운전하도록 돕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증언이 실제 기억과 어긋났는지, 그리고 피고인A의 행동이 지인D의 음주운전을 쉽게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위증과 음주운전 방조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간 미뤘습니다. 다만 사고 뒤 지인D가 부축되어 이동하는 모습을 봤다는 별도 증언은 허○○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경찰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신고 뒤 약 3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사정 등을 함께 살펴, 피고인A가 자신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는 지인D가 술에 취했고 다른 차로 귀가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지인D의 차에 탔습니다.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아 지인D가 피고인A를 위해 운전하게 된 행동은 운전을 쉽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방조는 운전자가 범행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 그 행동을 쉽게 해 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을 도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뒤 지인D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축되어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부분은 증언 전체의 맥락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목격했다는 취지가 반드시 기억과 다른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을 정할 때는 위증이 재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초범인 점과 음주운전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도운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법정에서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하고, 만취한 지인D가 운전하도록 차에서 내리지 않은 행동으로 위증과 음주운전 방조 책임을 졌습니다. 다만 지인D가 사고 뒤 부축되어 이동하는 모습을 봤다는 별도 증언은 허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정56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무죄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재고단10·수원지방법원·2010-11-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401·인천지방법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82·전주지방법원·2024-03-21·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 뒤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로 범인도피 방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097%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96·대전지방법원·2007-10-05·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2397·대전지방법원·2007-01-11·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92고단340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93노8359·서울형사지방법원·1994-09-13·2심·무죄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51·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무죄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921·대구지방법원·2025-10-17·2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3769·부산지방법원·2009-10-13·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625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858·대구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1335·전주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0노5732·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유죄 (형 선고)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7고단792·전주지방법원·2008-04-08·1심·유죄 (형 선고)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2심·무죄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234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 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려고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 죄질이 불량
  • 일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방조행위로 D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킴
↓ 감경 사유3건
  • 초범
  • 경제적 대가 없이 증언에 이른 점
  •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그친 점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2660 위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 고 인A 검 사송현탁(기소), 이주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6.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위증 피고인은 2015. 11. 10. 14:30경 **** **** C에 있는 ****지방법원 별관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664호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사건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① 사실은 2015. 9. 30.경 전화상으로 검사에게 “D 이 제 발로 간 것인지, 누가 부축해 준 것인지 나는 사실 아무것도 본 기억이 없다.”라 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9월 30일 검사하고 통화할 때에는) 피고인이 - 2 - 제 발로 간 건지 누가 부축해 준 건지 나는 사실 아무것도 본 기억이 없다 이렇게 진 술했잖아요? 그때.”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본인은 사실 제 발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