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660 무고·위증 사건(2016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5월 23일 밤, 피고인A는 지인D 등과 식당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고인A는 지인D가 술에 취해 있었고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귀가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A는 지인D의 차 조수석에 먼저 탔습니다. 지인D가 택시를 타고 가라며 택시비를 건넸지만, 피고인A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집까지 태워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 결국 지인D는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약 1km를 운전했고, 이동 중 아파트 후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 같은 해 11월 10일, 피고인A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지인D의 다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검찰에 앞서 했던 말과 사고 뒤 상황, 경찰이 운전자의 위치를 물었는지 등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 피고인A는 증언 일부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인과 경찰관의 진술 등 여러 자료를 살폈습니다. 한편 지인D가 사고 뒤 다른 사람들에게 부축되어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별도의 증언 부분은 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법정에서 기억과 다른 내용을 말한 위증과, 만취한 지인D가 운전하도록 돕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증언이 실제 기억과 어긋났는지, 그리고 피고인A의 행동이 지인D의 음주운전을 쉽게 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위증과 음주운전 방조를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간 미뤘습니다. 다만 사고 뒤 지인D가 부축되어 이동하는 모습을 봤다는 별도 증언은 허○○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경찰관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신고 뒤 약 3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사정 등을 함께 살펴, 피고인A가 자신의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는 지인D가 술에 취했고 다른 차로 귀가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지인D의 차에 탔습니다.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아 지인D가 피고인A를 위해 운전하게 된 행동은 운전을 쉽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방조는 운전자가 범행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 그 행동을 쉽게 해 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을 도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뒤 지인D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축되어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부분은 증언 전체의 맥락을 살폈습니다. 법원은 목격했다는 취지가 반드시 기억과 다른 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을 정할 때는 위증이 재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초범인 점과 음주운전을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도운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법정에서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하고, 만취한 지인D가 운전하도록 차에서 내리지 않은 행동으로 위증과 음주운전 방조 책임을 졌습니다. 다만 지인D가 사고 뒤 부축되어 이동하는 모습을 봤다는 별도 증언은 허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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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범죄로 죄질이 불량
- 일부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음
- 방조행위로 D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킴
- 초범
- 경제적 대가 없이 증언에 이른 점
-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그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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