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23고단1582전주지방법원 1심2024-03-21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 뒤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로 범인도피 방조

피고 1: 10개월 집유 2년피고 2: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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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3고단1582 무고·위증 사건(2024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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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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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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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 운전자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꾸민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5월 15일 밤 10시 45분쯤, 피고인1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약 3km 구간을 달린 뒤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2가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1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를 바꿔 피고인2가 운전석에 앉은 것처럼 보이도록 차 안의 상황을 꾸몄습니다. 피고인1은 보험회사에 전화해 피고인2가 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2가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음주측정에도 응했습니다. 피고인2는 피고인1이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허위 진술을 하기로 스스로 마음먹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1의 음주운전 사실이 가려질 뻔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와, 다른 사람이 자신 대신 처벌을 피하도록 도운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2는 피고인1을 도피하게 한 범인도피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두 사람의 행위가 범인도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1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1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피고인2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1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했고, 사고까지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도왔습니다. 이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2는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해 초기 수사에 혼란을 주었다는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인명 피해가 없었고 사고 처리에도 노력한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1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2에게 범행을 먼저 요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함께 고려해 피고인1에게는 실제 감옥 생활을 하지 않도록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사고가 난 뒤 운전자를 바꿔 치는 행위는 음주운전을 가리는 범죄로, 운전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도운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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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4건
  • 음주를 하였음에도 경각심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지 아니함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함
  • 피고인 2가 초기 수사에 혼선을 줌
↓ 감경 사유7건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함
  •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음
  • 사고 처리를 위해 노력함
  •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 1의 처벌을 원치 않음
  • 피고인 1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고인 2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음
  • 피고인 1의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함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손용기(기소), 목찬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앤규(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에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1(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5. 22:45경 ****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부터 같은 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스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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