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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위증 실제 형량 — 1심 판결 81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무고·위증 1심 판결 81건(1982~2026년 선고) 중 실형은 41%,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5%이다. 실형이 선고된 3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6개월~1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범행 부인'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64%로, 그렇지 않은 판결(30%)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81건 기준
실형40.7%
집행유예18.5%
벌금17.3%
무죄14.8%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8.6%

실형 형량 분포

실형 33건
6개월 이하12건
6개월~1년13건
1~2년2건
2~3년2건
3~5년0건
5~10년3건
10년 초과1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범행 부인 가중25건 (31%)64%30%
초범 감경24건 (30%)38%42%
자백 감경19건 (24%)47%39%
진지한 반성 감경15건 (19%)47%39%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무고·위증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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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