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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피고인 A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30,072,1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민사소송에 대응해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피고인 A은 증인으로 출석해 대여 사실을 허위로 증언함. 항소심에서 반소청구가 전부 패소하고 상고가 기각되어 미수에 그침.

해양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휴대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지시해 증거를 없애게 함

피고인 ****은 해양경찰청이 통씁씈선의 육대법 유용 혐의를 조사하자 피고인 및 ****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휴대폰 교체 및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하였다. 이로써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택시 운행 중 승객에게 급차선 변경·급제동으로 위협하고, 항의하자 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뒤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함

피고인은 택시 운행 중 승객인 피해자가 빨리 가달라고 하자 급차선 변경·급제동 등 난폭운전으로 위협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를 끌어내려 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피고인은 2013. 3. 4. **** 조사실에서 경위에게 X, Y가 자신을 강제로 엎드리게 하고 성기를 넣었다며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강제 성행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만취 상태도 아니었다. 검사는 이를 허위 신고라며 무고로 기소하였다.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허위 신고·고소한 무고

피고인은 2013. 2. 1. **** 소재 ****에서 ****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2013. 2. 11. 경찰에 신고하고 2013. 2. 12. 고소장을 제출하여 ****을 무고하였다.

피해자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는데도 뺑소니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함

피고인은 2014. 9. 5. 01:35경 파출소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음에도 뺑소니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차량 키링을 잡아당겨 고리 1개가 벌어지는 손괴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휴대전화를 되찾기 위한 정당행위로 판단되었다.

사위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피고인은 사위 A가 2007. 12.경 피고인으로부터 1,990만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2013. 8. 26.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A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 준 것이었고,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경찰관과 검사 등 29명을 상대로 뇌물 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를 9회에 걸쳐 제출함.

피고인은 2006년 5월경부터 ****을 매도한 주○○으로부터 허위 사실을 듣고 1억 6천만 원에 매수 계약을 체결한 후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자 불만을 품게 됨. 이후 2009년 1월부터 5월 사이 3회에 걸쳐 검사장 면담을 요청하며 흉기를 휴대하고 항의하던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우범자)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3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9회에 걸쳐 경찰서와 검찰청에 고소장 및 진정서를 제출하며 특정 경찰관과 검사들이 뇌물을 받고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무고 및 명예훼손을 범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원주택 건설을 허위로 약속해 3억 원을 받아낸 뒤,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함.

피고인이 2006년 7~8월경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하면 2년 내 위원주택을 지을 수 있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과 인허가 비용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편취한 후, 2012년 11월 30일경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함.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피고인은 **** **** 소재 ‘****’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5경부터 시행되던 **** 소재 D 아파트 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과 시공사인 ****로부터 인허가 관련 대가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2012.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은 위증 사건의 피고인 E, F에 대한 2012노467위 배임수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06. 7.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경관계획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위 E이 책임연구자 있는 ****에 발주한 경위에 관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본건 계약은 내가 그 당시에 경관 쪽에 관심이 있고 내가 건축심의위원일 때도 조각씩 경관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서 체결한 것이지, D 아파트 시공사, 시행사 쪽에서 피고인 E에게 경관계획 용역을 주라고 해서 체결한 게 아니다. H과 시행사 쪽에서 (경관계획 용역을) 주라는 이야기는 내 기억에는 없다. D 시공사나 C 시행사 상관 없이 평소에 경관에 관한 관심도 있었고 피고인 E에게 경관용역계약을 줘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과 ****이 건축심의 통과를 위하여 E에게 경관계획에 관한 연구용역계약을 발주해 주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은 시공사에서 줄 테니 주식회사 B 명의의 E에게 용역계약을 발주하라.’는 취지의 지시하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을 계약 명의자로 하여 E이 책임연구자 있는 ****에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이나 ****과 무관하게 E에게 경관 용역계약을 발주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체결한 것이 아니었다.

공동 투자금 분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약정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함

피고인은 ****, ****과 공동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량 처분 대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했으나, ****, ****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허위로 무고 고소를 제기함.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함

피고인은 2005년 10월 26일 피해자 ****와 토지 및 지상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감정결과 매매계약서가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매대금이 피고인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드러나 2012년 2월 9일 패소판결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년 4월 중순경 성명불상의 사무장으로 하여금 E가 피고인 회사의 자금 1억 7천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여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무고를 하였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피고인이 2013. 1. 8. 16:00경 법원 별관 2층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2. 9. 22. 06:40경부터 08:10경 사이 ****에서 소외 1 및 소외 2와 함께 감자탕 중자 1개, 공기밥 3개, 소주 1병을 시켜 먹고 마셨다고 허위 진술하여 위증을 범함.

경찰관이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검찰청 민원실에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피고인은 2012. 5. 12.경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으나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나자 앙심을 품고, 2013. 6. 25.경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했다고 허위고소를 하여 피해자를 무고함.

피해자에게 학원을 없애버리겠다는 등으로 겁을 주며 법정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허위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피고인은 2012년 11월 중순부터 2013년 5월까지 피해자 B을 협박하여 증인 출석을 방해하고, 허위 사실확인서 서명을 강요하며, 2013년 7월 18일 법정에서 위증을 하였다.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함.

피고인은 2012. 12. 7.경 ****에 있는 ****에서, 피고소인(씤○○)이 임차인 ****과 함께 고소인(피고인)이 운씁하고 있는 ****에 있는 ****을 찾아와 ****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던 중, 고소인이 **** 문을 잠그는 사이 고소인의 팔을 잡은 후 오른쪽 팔을 주름잡듯 때려 폭행을 가하고, 계속 잡아끈 사실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함. 그러나 사실은 씤○○는 ****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이 ****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따름을 뿐, 피고인을 때리던 것이 아니었음.

피고인이 차용증서 위조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한 사건

피고인은 2012. 1. 5.경 ****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 차용증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차용증서에 주소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었음. 이로써 피고인은 ****을 형사처분하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 B로부터 1,0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5,054만 원, 피해자 K로부터 3,46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C의 계좌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13,727,200원을 횡령하였으며, 증거위조를 교사하여 허위 상가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피해자를 협박하여 1,150만 원을 갈취하고 허위로 고소한 공갈 및 무고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피해자를 성관계 후 강간으로 몰아 1,150만원을 갈취하고,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무고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해 교직원들을 속여 회원가입을 받고 돈을 가로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