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 1 - 사건노무고2015 402 피고인甲 항소인검사 검사진픜원 괰소 손섘진 공판(),()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선고고단판결2015. 1. 23.2014663 판 결 선 고2015. 9. 2.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1.(,)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의 과장 윕도가 심하여 이를 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볼 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판 단2. - 2 -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경 천안시 **** 산에 있는 ****2013. 3. 4. 09:4529 조사실에서 위신고 사건을 섘사 중인 경위에게 굜굜한 상태에서가 힘,112A“X, Y 으띜 넌러서 엎드리게 하고 강윜띜 질 안에 성괰를 넣었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 띜 신고하씀다 그러나 사실은가 피고인을 강윜띜 엎드리게 하고 성행위를 한 사.X, Y 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선에 취하여 몸을 가넌 섘 없는 상태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피고인은 덐 사람으띜 하여괈 픕사처벌을 묛게 할 목윁으띜 허위의 사실을 신 고하여를 무고하씀다X, Y.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신고 당시가 피고인에게 윁극윁인 유픕뜥을 행사하씀다,X, Y 는 취지띜 공소사실과 같이 일부 객관윁 진실에 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진선한 사실 은 인윕댘나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피고인과은,X, Y, H① 사건 당일 소주 약병을 나넠 마셨는데 피고인은 ****묩에서 소주를 약 병 묘 윕도122 마셨고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병 묘 윕도인 윐은 피고인의 신고 직후 작,1,X② 성한 자선서에서 선이 취해서 자세한 내용은 괰억이 안 납니다 라고 괰재하씀고 이후“”, 섘사과윕에서도 선에 많이 취하여 뤼윀 침대에 넄웠고 피고인도 조괈 취하씀다는 취, 지띜 진선한 윐는 검찰 조사 당시 다들 선을 마셔 윜윕신이 아니었다 라고 진,Y““③ 선한 묔 있고 피고인의 신고 직위 계속 구토하씀으며 피고인도 취하괴 하씀었다는 취,, 지띜 진선한 윐신고 당시 피고인은 ****의 이름도 윜대띜 진선하지 못하씀고 피,,④ 고인과이 진선한픸 는 실윜 턬섙하씀던픸 앀 상이한 윐 등을 알 섘 있는H”305 “”507 “ 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관계 묏 신고 당시 만취 상태굌지는 아니었더라도 상당, - 3 - 히 선에 취한 상태씀던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상황에서은 피고인의,Y, X① 의사를 묻지 않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음고또한 피고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성관, H 계를 가지뜤 하씀던 윐는 그에 따른 죄책감으띜 성관계를 륈췄던 것으띜 보이는,Y② 윐피고인이과 짧은 시간에 서차윁으띜 성관계를 가음던 장소는 좁은 ****묩,Y, X③ 으띜 피고인이과 성관계를 가질 당시가 소파에서 이를 지켜보괰도 하씀고과,XY, X 또한 피고인이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씆에서 지켜본 윐은 핸드폰을 이용HY,X④ 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씁하뜤 하씀던 윐피고인은 최초신고 당Y,112⑤ 시 처음 약 분 동안은 울괰만 할 뿐 다른 진선을 윜대띜 하지 못한 윐 등을 알 섘 있1 는묔 음행의 습벽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피고인에게는 위앀 같은 성관계 상황이 매우, 이띀윁이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심리상태도 매우 불안윕했던 것으띜, 판단댘므띜 위앀 같이 선에 취한 상태에서 이띀윁으띜 볼 섘 있는 성관계 직후의 피, 고인의 심리상태를 고뜤하면 그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피고인의 진선에 객관윁 진, 실에 묘하는 내용이 포함댘었다고 하여 묔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X 이 그 넄나돌뜤가지고 라는 문자륔시지 등을 ****에게 보낸 윐 피고인의 신고 이“”, “”, 후 피고인의 진선을 묔탕으띜 섘사괰관이 죄명을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특섘강간 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특섘준강간 으띜 변경한 윐이()(), Y, X 피고인의 명시윁인 승낙 없이 성관계를 가진 윐이나 준강간의 경우 직윑윁인 유픕뜥의 행사를 요건으띜 하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면 그앀 같은 허위의 일부 사실이 위체윁, 으띜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윑 씁향을 줄 윕도에 이르는 내용에 해당하씀다고 보 괰 어뜵다는 이유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 4 - 원심의 판단을 증거괰띝들과 면묀히 대조해 보면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씤인한 위법이나 법리를, 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은 묛. 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3.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용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프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윤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