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2989 무고·위증 사건(2011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0건의 결과는 실형 7건, 벌금 6건, 집행유예 3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2월 16일,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종합민원실에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함.
- 고소장에는 공소외 1이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실제로는 해당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 아니었고, 공소외 1과 합의하에 작성된 문서였음.
- 피고인의 허위 고소장 제출로 인해 공소외 1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원 판결문과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검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9년 12월 서울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해 공소외 1을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제출된 고소장이 허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고소장이 허위임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출된 고소장에는 공소외 1이 위조된 문서를 사용했다는 허위 사실이 적혀 있었음.
- 실제로는 고소장에 언급된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 아니었고,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된 문서였음.
-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목적이 공소외 1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였음.
- 법원은 무고죄의 기본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10개월을 정하고, 피고인의 전과 없음과 고령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사실과 다르게 꾸며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 한 무고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남편을 무고하려 한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함.
보험 관련 동업자에게 보험 3건 가입을 구두로 동의하고도, 상대가 서명을 위조해 가입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토지를 매도한 뒤 상대방이 강간을 시도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함
교제하던 피해자B가 자신을 만취 상태로 모텔에 데려가고 해수욕장에서 강제로 뽀뽀했다고 허위 진정하고 조사에서 진술함.
피고인이 변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변호사회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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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민사소송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자, 수사경찰관이 고소인진술조서를 변작했다고 고소하고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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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허위 신고·고소한 무고
시누이와 지인에게 인감과 통장을 빌려주고 대출을 받게 해놓고는, 허락 없이 도용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고 허위 진술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원주택 건설을 허위로 약속해 3억 원을 받아낸 뒤,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함.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신이 회사를 운영했으면서 대표 명의자에게 임금을 달라며 허위 고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킨 뒤 그를 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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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 위조 및 위증 혐의로 여러 명을 허위 고소한 내용의 고소장을 반복 작성해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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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에 여종업원을 소개하고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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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이감을 위해 피고인B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하고, 피고인B는 1,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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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고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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