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고단298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7-07 선고검수완료

2009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2989 무고·위증 사건(2011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0건의 결과는 실형 7건, 벌금 6건, 집행유예 3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무고·위증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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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2월 16일,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종합민원실에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함.
  • 고소장에는 공소외 1이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실제로는 해당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 아니었고, 공소외 1과 합의하에 작성된 문서였음.
  • 피고인의 허위 고소장 제출로 인해 공소외 1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 사건과 관련된 여러 법원 판결문과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검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9년 12월 서울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해 공소외 1을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제출된 고소장이 허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고소장이 허위임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출된 고소장에는 공소외 1이 위조된 문서를 사용했다는 허위 사실이 적혀 있었음.
  • 실제로는 고소장에 언급된 문서들이 위조된 것이 아니었고, 공소외 1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된 문서였음.
  •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한 목적이 공소외 1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였음.
  • 법원은 무고죄의 기본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10개월을 정하고, 피고인의 전과 없음과 고령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사실과 다르게 꾸며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 한 무고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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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280·수원지방법원·2013-08-22·1심·무죄

피고인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남편을 무고하려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482·대전지방법원·2013-12-27·2심·기각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344·부산지방법원·2018-03-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 관련 동업자에게 보험 3건 가입을 구두로 동의하고도, 상대가 서명을 위조해 가입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4고단3321·대전지방법원·2005-09-09·1심·유죄 (형 선고)

토지를 매도한 뒤 상대방이 강간을 시도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602·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교제하던 피해자B가 자신을 만취 상태로 모텔에 데려가고 해수욕장에서 강제로 뽀뽀했다고 허위 진정하고 조사에서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정2829·서울북부지방법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변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변호사회에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44·인천지방법원·2015-07-21·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 차량에 부딪힌 사실이 없는데도 뺑소니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02·대전지방법원·2015-09-02·2심·기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482·서울남부지방법원·2016-07-12·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교부한 1억 4,400만 원 미변제 후 강간·협박·갈취 허위 고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7934·대구지방법원·2006-05-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민사소송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자, 수사경찰관이 고소인진술조서를 변작했다고 고소하고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971·대구지방법원·2014-08-08·2심·유죄 (형 선고)

공동 투자금 분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약정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682·수원지방법원·2015-08-20·1심·유죄 (형 선고)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허위 신고·고소한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2070·수원지방법원·2011-12-28·1심·유죄 (형 선고)

시누이와 지인에게 인감과 통장을 빌려주고 대출을 받게 해놓고는, 허락 없이 도용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고 허위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94·수원지방법원·2014-09-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원주택 건설을 허위로 약속해 3억 원을 받아낸 뒤,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573·울산지방법원·2013-02-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신이 회사를 운영했으면서 대표 명의자에게 임금을 달라며 허위 고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킨 뒤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6911·대구지방법원·2013-11-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용증서 위조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282·수원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이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검찰청 민원실에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정251·울산지방법원·2025-05-29·1심·유죄 (형 선고)

지인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13-05-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마을회 임원회 결의서 위조 및 위증 혐의로 여러 명을 허위 고소한 내용의 고소장을 반복 작성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2250·수원지방법원·2011-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실제로 폭행당해 이가 부러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B를 상해로 허위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517·청주지방법원·2013-09-26·2심·기각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무고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분류(위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무고·위증 vs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681·수원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노519·청주지방법원·2014-11-28·2심·기각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에 여종업원을 소개하고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11·청주지방법원·2013-08-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실제 접촉 사고가 없었음에도 딸이 다쳤다며 경찰에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231·울산지방법원·2017-03-09·1심·유죄 (형 선고)

실제로 일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D가 임금 6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9561·인천지방법원·2018-04-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강간·촬영 등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와 진술로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883·의정부지방법원·2018-02-21·1심·무죄

피고인C·D는 성추행 문제를 언론에 알리겠다고 압박하며 골프연습장 지분을 낮은 값에 넘기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52·인천지방법원·2018-02-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이감을 위해 피고인B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하고, 피고인B는 1,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1·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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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고령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성현 【변 호 인】 변호사 김학민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경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공소외 6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공소외 1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7254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 7. 7.경에는 ‘본인 대리인으로 귀사와 귀하에게 이사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을 따름이고 위 공소외 2 주식회사에는 단 1원도 투자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이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위조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08. 10.경에는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간에 1990. 7. 25. 수지 제1지구 집배송단지 중 2,715평에 대한 토지분양계약에 따른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공소외 4 건설회사 명의로 입금시킨 분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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