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정251 무고 피 고 인A (****), 회사원 검 사성두경(기소), 황호용, 박광현(공판)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25. 5.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정251』 피고인은 2016. 7. 20. ****에 있는 **** 사무실에 서 박○복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에 대한 거짓된 내용의 고소장 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7. 15. ****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 2 - 부동산’이라 한다)을 박○복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이를 그대로 박○복으로부터 다시 임 차하기로 하였으나, 처음부터 박○복은 이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세금 및 임대 관리비 명목으로 449,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박○복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전세금 및 임대관리비 명목으로 449,150,000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에 있는 부산○○검찰청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박○복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복의 법정진술 1. 고소장(추가증거기록 순번 1, 피고인의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19억 5천만원), 전세(삭월세)계약서(3억원), 고소인 송금내역(449,150,000원과 1억원) 1. 판결문(부산고등법원 2021나55763)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박○복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면서 이를 사 용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보증금과 관리비용 등으로 449,150,000원 을 지급하였는데도 박○복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장용도를 식품관련업에서 기계부품제 조업으로 변경하고서 여러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많은 피해를 입어 법률적 문외한인 피고인이 박○복과 의 복잡한 법률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박○복이 449,150,000원을 편취하였다 - 3 - 고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고인측이 제출한 판결문(부산고등 법원 2021나55763)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인이 ****으 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박○복이 운영한 ****에게 이 사 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950,000,000원으로 6개월 내에 환매하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형식으로 2015. 7. 15.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신탁하고서 박○복의 회사가 금융 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더 낮은 이율로 대출받음 돈 1,640,000,000원 (원고의 **** 채무 변제로 1,340,000,000원,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 300,000,000 원)과 별도로 187,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23,000,000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한 사실, 그리고 피고 인은 박○복과 2015. 7. 15.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보증)금 30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8. 3. 박○복에게 449,150,000원(= 위 187,000,000원의 반환 + 명의신탁이므로 매도인인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이 부담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92,150,000원의 반환 + 이 사건 부동산의 6개월 관리 비 50,000,000원 + 피고인이 식품제조업 등을 위하여 운영한 회사가 박○복으로부터 매수한 **** 부동산의 매매대금 120,000,000원)을 지급했고, 2015. 8. 3. 박○ 복의 ****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런 데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데, 그 취득목 적이 강판제조공장이어서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면서 강판제조공장으로 이용해야 해서 매매가 제한되어, 피고인과 박○복 사이에 2016.부터 - 4 -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과 6개월 내에 환매 등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서 이를 민사소송 등 민사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6. 7. 20. ‘박○복이 피고 인과 전월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공장용도를 피고인이 사용할 수 없는 용도로 변경 하였고, 그 건물에 여러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취득하고 있어 피고 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전세금 3억 원과 임대관리비 149,150,000원 합계 449,15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했고,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위 명의신탁 당시에 박○복의 ****에 있는 공장을 이용하려고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그 당시 이 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게 임대를 해 주고 있었으며, 박○ 복의 회사에서 위 명의신탁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차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을 먼저 충당하고, 그 부족분을 위 관리비 50,000,000원으로 충당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위 명의신탁 당시에 식품제조업을 영 위하기 위해서 이미 ****의 공장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사용할 필요성도 적었고, 피고인은 박○복에게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등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닌데도 박○복이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등으로 고액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여 박○복을 형사처벌과 구속의 위험에 빠뜨려서 위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하려고 박 ○복을 무고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5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박○복을 4억 4,900여만 원의 사기죄로 무고하여 그를 형사처벌과 구속의 위 험에 빠뜨려서 죄질이 아주 불량한데도(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3억 원을 제외 하고 피고인이 오류라고 주장하는 1억 4,900만 원의 편취라고 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1억 4,900만 원도 고액이어서 그 형사처벌과 구속의 위험성이 아주 높다), 이 법정 에서도 이를 특별히 반성하지 않고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법률적 문외한으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등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서 피고인을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 지만,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게 불리하게 형의 종류를 변경할 수는 없어서 부득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만을 증액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재욱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