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고정251 무고·위증 사건(202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실형 6건, 벌금 3건, 집행유예 3건, 무죄 2건이다.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회사 사무실에서 박○복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다.
- 해당 고소장에는 박○복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임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세금 및 임대관리비 명목으로 449,150,000원을 교부받아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겼다.
-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박○복에게 해당 돈을 교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 피고인은 부산○○검찰청에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적힌 고소장을 제출하여 박○복을 무고하였다.
- 이로 인해 박○복은 형사처벌과 구속의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민사적 분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고의로 허위 고소를 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제출한 관련 민사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박○복 측에 명의신탁 형식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었다.
- 피고인은 박○복에게 임대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거액을 편취당했다고 허위 주장하였다.
- 피고인과 박○복 사이에 부동산 사용 및 환매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겼으나, 이는 민사소송 등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 피고인은 법률적 문외한을 주장하며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으나, 실제 사용할 필요성이 적었음에도 상대방을 구속 위험에 빠뜨려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풀려 한 점이 인정되었다.
-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 선고가 고려될 수 있었으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타인을 형사처벌받게 할 의도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는 무고죄로 무겁게 처벌된다. 민사상 갈등을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악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변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변호사회에 보냈다.
연인에게 교부한 1억 4,400만 원 미변제 후 강간·협박·갈취 허위 고소
경찰관이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검찰청 민원실에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함.
토지를 매도한 뒤 상대방이 강간을 시도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함
피고인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남편을 무고하려 한 사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민사소송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자, 수사경찰관이 고소인진술조서를 변작했다고 고소하고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사기·직권남용 등으로 반복해 고소한 행위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허위 신고·고소한 무고
피고인이 차용증서 위조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한 사건
공동 투자금 분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약정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함
피고인A가 실제로 폭행당해 이가 부러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B를 상해로 허위 고소함
시누이와 지인에게 인감과 통장을 빌려주고 대출을 받게 해놓고는, 허락 없이 도용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고 허위 진술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원주택 건설을 허위로 약속해 3억 원을 받아낸 뒤,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함.
피고인이 경찰관과 검사 등 29명을 상대로 뇌물 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허위 고소장과 진정서를 9회에 걸쳐 제출함.
2009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함
보험 관련 동업자에게 보험 3건 가입을 구두로 동의하고도, 상대가 서명을 위조해 가입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교제하던 피해자B가 자신을 만취 상태로 모텔에 데려가고 해수욕장에서 강제로 뽀뽀했다고 허위 진정하고 조사에서 진술함.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신이 회사를 운영했으면서 대표 명의자에게 임금을 달라며 허위 고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킨 뒤 그를 무고함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무고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피고인A가 이감을 위해 피고인B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하고, 피고인B는 1,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함
피고인은 실제 접촉 사고가 없었음에도 딸이 다쳤다며 경찰에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했다.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함
연인에게 강간·촬영 등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와 진술로 무고
실제로 일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D가 임금 6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함
양형 인자
- 4억 4,900여만 원의 사기죄로 무고하여 죄질이 아주 불량
- 반성하지 않고 무죄 주장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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