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성두경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8개월
무죄 2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업무방해1건-4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무죄2(50%)
2024노1360·울산지방법원·2025-06-18·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임상시험 계획 승인 없이 자신에게 개발 중인 항암 의약품을 투여하고 이상반응을 관찰함.
무죄
무죄
2017노593·창원지방법원·2017-08-10·음주운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007㏄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5노2836·창원지방법원·2016-09-29·체포·감금·약취유인
임야 소유권 분쟁 중 피해자가 소나무를 반출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소나무에 종중재산 표시를 함
무죄
무죄
2016노615·부산지방법원·2016-04-21·업무방해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아 선거 공정성을 해친 행위
집유
8개월 집유 2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