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성두경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3년 10개월전체 대비 +48.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6년 6개월

집유 4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4건평균 625만원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0%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0개월

형사 판결

14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3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3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지인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식당 자금을 횡령한 사건
2023고단3653 · 사기 · 2026-07-08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0건)
무거운 쪽
거액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를 찾아가 폭행·협박하며 사무실로 이동하려다
2024고단455 · 폭행상해 · 2024-07-08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12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2012고합91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2-10-12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57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2012고합63 · 살인·상해치사 · 2012-09-14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
중간
대학 **** 센터장으로 재직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물품대금 차액을 가로챈 행위
2012고합39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2-08-22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7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