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25고정9울산지방법원 1심2025-11-11 선고검수완료

블로그에 과거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가해자로 허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정9 명예훼손·모욕 사건(2025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0건의 결과는 벌금 9건, 무죄 5건, 실형 2건, 집행유예 2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명예훼손·모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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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4년 6월 10일 오전 11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OO지역의 블로그에 과거 성폭행 사건 관련 게시글을 올렸다.
  • 해당 게시글에는 과거 사건의 가해자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명단에 실제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다.
  • 피해자는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으며,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 수사 결과 피고인은 블로그의 사회이슈 카테고리에 직접 글을 올렸고, 특정 검색어를 유입시키기 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과거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가해자로 허위 기재한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단순한 마우스 실수로 글을 스크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의성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블로그 카테고리 설정 방식과 게시글 작성 과정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단순한 스크랩 실수라고 주장했으나, 해당 글이 '사회이슈' 카테고리에 직접 작성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블로그 이름이 삽입된 그림까지 포함되어 있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
  • 블로그에 특정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글을 올려 방문자를 유입시킬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된다.
  • 게시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메뉴 아이콘 클릭, 공유하기, 요약 화면 확인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고의로 게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해자는 과거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아니며 처벌 대상도 아니었던 일반인(사인)이다.
  • 사회적 공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확인 없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단정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인터넷 블로그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올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일반인을 범죄자로 허위 지목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아 엄정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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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노3208·인천지방법원·2010-12-24·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인터넷 블로그에 피해자의 과거 학력 논란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665·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사진관을 인수한 뒤 피해자들이 문을 닫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글과 연락처를 네이버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고정212·제주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과 상담 홈페이지에 병원장이 자신을 방치해 후유증이 생겼다는 허위 글을 두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9노721·부산지방법원·2019-08-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9고합425·수원지방법원·2020-01-15·1심·일부 유죄/무죄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이트 링크와 피해자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과 댓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4고단3491·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라디오 생방송에서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하고 방송 파일을 팟캐스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5고단32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라며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이름을 노출하는 동영상을 두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정158·창원지방법원·2025-02-13·1심·유죄 (형 선고)

아르바이트 시급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카페 위생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5노3229·광주지방법원·2026-04-01·2심·기각

피고인A는 지원 대상 제외에 항의하며 보호소가 수해 뒤 방치됐고 물그릇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459·서울남부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언론사 운영자가 트위터에 국회의원의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15고정1968·대구지방법원·2015-11-27·1심·무죄

중고거래 가품 의심 환불 분쟁 중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지칭한 글 게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283·서울동부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유튜브에 피해자B와 지인에 대해 중국 간첩이라는 등 허위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6노1625·울산지방법원·2017-05-18·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 게시글의 공연성 관련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918·대구지방법원·2019-09-06·2심·일부 유죄/무죄

전시작 미선정에 앙심을 품고 전시감독 비방 댓글을 게시한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0노70·수원고등법원·2021-12-23·2심·형량 변경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5노15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9·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 대해 여러 남성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이메일로 퍼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노507·울산지방법원·2023-07-06·2심·무죄로 파기

노동조합 대의원이 네이버 밴드에 지회장의 조합비 유용 및 회계감사 누락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정98·울산지방법원·2013-04-05·1심·무죄

치과의사가 공업용 미백제 불법 시술과 대표 해외 도주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두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83·서울동부지방법원·2014-01-07·1심·무죄

피고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연구 보고서가 조작되었고 복지부장관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4-06-03·1심·유죄 (형 선고)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허위 사실 유포로 구조 담당자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노513·제주지방법원·2015-06-11·2심·기각

사내 게시판에 피해자 비하 글 게시한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30·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37·청주지방법원·2010-08-12·2심·기각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이 자체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541·제주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고단2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4-04-23·1심·유죄 (형 선고)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특정 인물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16회에 걸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노6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16·2심·기각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에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과 허위 횡령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586·청주지방법원·2016-01-06·1심·유죄 (형 선고)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139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26·1심·유죄 (형 선고)

경쟁 식당 측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경쟁 식당을 사칭·비방하는 허위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6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1고정2127·의정부지방법원·2013-02-14·1심·무죄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에 대한 관상학적 의견을 담은 비방 글과 댓글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명예훼손·모욕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57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10-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학력과 경력이 위조되었다고 허위 주장하며 명예훼손과 무고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01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1심·유죄 (형 선고)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76·울산지방법원·2019-08-2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경찰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협박,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명예훼손·모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정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피 고 인A (87****-1), 무직 검 사성두경(기소), 진한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1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 블로그 닉네임 ‘○○안내자’를 사용하여 ‘○○안내자의 여행 라이프’ 블로그(****)를 운영 중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 2 -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10. 11:00경 **** **** **** 다○ ○ **** ****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 블로그 ‘○○안내자의 여행라이프’에 ‘밀○사 건 명단 및 제보메일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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