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이트 링크와 피해자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과 댓글을 올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9고합425 명예훼손·모욕 사건(2020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8건의 결과는 벌금 9건, 무죄 4건, 집행유예 2건, 실형 1건이다.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전체(120건)로 보면 실형 8%, 집행유예 16%, 벌금 42%, 무죄 2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양육비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제보를 받아 미지급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었다.
- 2018년 9~10월경, 피고인A는 여러 제보를 받아 피해자들의 사진·실명·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했고, 해당 정보가 사이트에 게시되었다.
- 피고인A의 전 배우자인 피고인B도 2018년 9월 6일경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과 관련 자료를 제보해, 전 배우자의 사진·실명·거주지 등이 사이트에 공개되었다.
- 같은 날 피고인B는 자신의 아이디로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이 게시된 사이트 링크를 올리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을 담은 글과 댓글도 게시했다.
- 검찰은 피고인A의 정보 전달과 피고인B의 사이트 제보·직접 게시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라고 보아 재판에 넘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양육비 미지급 제보와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해 게시되게 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B는 피해자 정보를 공개한 사이트의 링크와 모욕적 표현을 직접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또는 공익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의 정보 전달과 피고인B의 사이트에 대한 제보로 인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피고인B의 모욕적 표현을 담은 직접 게시 행위는 유죄로 보아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B는 피해자를 ‘미친년’이라고 부르는 등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링크를 올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사이트를 구○○라고 권했다.
- 법원은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 양육비 문제를 알리는 데 있다기보다 피해자 개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될 수 있더라도, 모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를 구경거리처럼 만든 행위까지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해당 게시물은 인터넷의 개방성 때문에 널리 퍼질 수 있고, 피해자의 명예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때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 법원은 피고인B의 직접 게시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정당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게시되도록 한 제보·정보 전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리는 목적이 있더라도, 특정인을 조롱하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개인을 비방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사이트에 정보를 전달한 혐의와 모욕적 표현을 직접 게시한 혐의를 구분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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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참작할 만한 사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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