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정환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7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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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2건+1%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벌금1(20%)기각2(40%)
2022노930·수원고등법원·2023-05-04·뇌물수수·공여
경찰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20노70·수원고등법원·2021-12-23·명예훼손·모욕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함.
벌금
벌금 70만원
2016노347·대구고등법원·2016-12-08·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실형
4년 (실형) + 벌금 1.1억원
2007노2710·대구지방법원·2008-01-15·사기
피고인들이 아파트 건설 사업 중인 피해자에게 사업 포기 불가능한 시점에 재계약을 요구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매함
기각
기각
2007노1329·대구지방법원·2007-11-13·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이 수표를 위조하여 성매매 대가로 사용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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