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수표를 위조하여 성매매 대가로 사용함.

• 2007년 4월 17일,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수표를 위조함.
• 피고인은 위조한 수표를 성매매 대가로 사용함.
• 피고인은 수표를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보여주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함.
• 검사는 피고인이 정교하게 수표를 위조했고, 위조 수표를 성매매 대가로 사용한 점을 문제 삼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수표 위조와 행사 목적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은 수표를 위조해 성매매 대가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수표 위조의 목적과 위조 수표가 실제로 성매매 대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위조 행위와 행사 목적을 인정했으나, 위조 수표가 고의로 성매매 대가로 제공되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수표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수표를 단순히 보여주는 목적도 포함되며, 아내를 위로하기 위한 목적도 행사 목적에 해당한다고 봄.
• 성매매 대가로 위조 수표가 사용되었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이 번복되었으나, 최초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이 고의로 위조 수표를 성매매 대가로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봄.
• 피고인이 수표를 정교하게 위조한 점과 성매매에 15만 원을 지출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함.
• 피고인이 공직생활을 오래 했고, 이 사건으로 해임되어 생활이 어려워진 점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함.
• 양쪽 항소 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원심 판결이 법리와 사실 판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수표를 위조해 성매매 대가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위조 행위와 행사 목적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위조 수표를 성매매 대가로 제공했다는 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