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박승렬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벌금 2건평균 125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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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절도1건+16%
평균 2년
무면허·교통1건+9%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벌금2(33%)기각2(33%)
2008노3550·대구지방법원·2009-01-20·절도
피고인 1이 절도 도구 구입과 사용법을 알려주어 피고인 2,3의 절도를 도왔다.
실형
2년 (실형)
2007노4351·대구지방법원·2008-06-24·기타 형사
행정사 사무소 출입문에 '이혼' 표시를 하여 법무사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법원 제출 서류 작성 대행으로 수수료를 받음.
벌금
벌금 150만원
2007노3631·대구지방법원·2008-04-01·사기
북한산 건강보조식품의 원산지를 '국내산 : 북한'으로 잘못 표시해 판매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7노2710·대구지방법원·2008-01-15·사기
피고인들이 아파트 건설 사업 중인 피해자에게 사업 포기 불가능한 시점에 재계약을 요구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매함
기각
기각
2007노1329·대구지방법원·2007-11-13·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이 수표를 위조하여 성매매 대가로 사용함.
기각
기각
2007노146·대구지방법원·2007-04-17·무면허·교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인의 외도 사실을 문자로 알리며 공포심을 유발함.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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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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