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건강보조식품의 원산지를 '국내산 : 북한'으로 잘못 표시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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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7노3631 사기 사건(2008년 4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1호,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5월부터 2005년 5월까지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건강보조식품 '상황버섯 린테우스엑스'를 생산하며 제품 포장에 원산지를 '국내산 : 북한'이라고 표시함.
- 이 제품은 북한에서 생산된 상황버섯추출액이 포함된 농산물 가공품으로, 총 4.8kg 2,100박스와 2.4kg 2,250박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함.
-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원심은 북한산 농산물 가공품에 대해 '국내산' 표시가 허위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북한산 농산물은 수입품과 같이 대외무역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국내산 : 북한' 표시는 허위표시라고 판단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북한에서 생산된 건강보조식품의 원산지를 '국내산 : 북한'이라고 잘못 표시해 판매했다. 쟁점은 북한산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국내산' 표기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허위표시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별개의 국가로 보고, 교역품은 수입품과 같이 취급한다.
- 농산물품질관리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북한산 농산물 가공품은 수입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국내산' 또는 '국산'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주권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에만 사용 가능하다.
- 피고인이 '국내산 : 북한'이라고 표기한 것은 소비자가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 원심은 남북교류협력법만을 근거로 무죄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대외무역법 준용 규정을 간과한 점을 지적하며 판결을 뒤집음.
- 피고인이 초범이고, 국민 정서상 북한산을 국내산으로 오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핵심 정리
북한에서 생산된 건강보조식품은 수입품과 같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국내산'이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이 '국내산 : 북한'으로 표시한 것은 허위표시에 해당해 벌금형을 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하여 적지 않은 이득을 얻은 점
- 원산지 표시의 혼동 우려
- 초범인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품을 수입농산물로 보아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북한에서 생산된 상황버섯추출액의 원산지를 ‘국내산 : 북한’이라고 표기한 것이 원산지에 대한 허위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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