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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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노3631·대구지방법원·2008-04-01·2심
북한산 건강보조식품의 원산지를 '국내산 : 북한'으로 잘못 표시해 판매함
벌금
2011노227·춘천지방법원·2012-02-22·2심
피고인들이 횡성한우 브랜드를 이용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를 횡성한우인 것처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함.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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