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권준범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벌금 2건평균 12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8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일부 승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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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16%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벌금2(29%)원고승3(43%)일부승1(14%)
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8억원)
2020나302583·대구지방법원·2020-06-10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노3550·대구지방법원·2009-01-20·절도
피고인 1이 절도 도구 구입과 사용법을 알려주어 피고인 2,3의 절도를 도왔다.
실형
2년 (실형)
2007노4351·대구지방법원·2008-06-24·기타 형사
행정사 사무소 출입문에 '이혼' 표시를 하여 법무사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법원 제출 서류 작성 대행으로 수수료를 받음.
벌금
벌금 150만원
2007노3631·대구지방법원·2008-04-01·사기
북한산 건강보조식품의 원산지를 '국내산 : 북한'으로 잘못 표시해 판매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7나1553·대구지방법원·2007-08-22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공탁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251만원 / 청구 5,251만원)
2006나15517·대구지방법원·2007-05-16
서울구치소에서 징벌혐의 없이 조사수용거실에 불법 수용되고, 춘천교도소에서 신입자거실에 수용되지 않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집필권과 소장 면담권을 침해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0만원 / 청구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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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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