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임대하는 관계였다.
• 2018년 10월 16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대차기간 보장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에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특히 이미 5년 보장기간이 지난 계약에 개정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며 건물 인도를 청구했다.
• 피고는 구법에 따라 자신에게 갱신 요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5년 보장기간이 지난 계약에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 인도를 요구했고, 피고는 자신에게 갱신 요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에 개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미 5년 보장기간이 지난 계약에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으나, 개정법은 시행일 이후 최초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에만 적용된다.
•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5년 보장기간이 지난 계약에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불리하며, 법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법원은 ‘갱신되는 임대차’는 개정법 시행 당시 구법에 따른 갱신요구권이 남아 있는 계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5년 보장기간이 지난 이 사건 계약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이에 따라 피고는 더 이상 갱신 요구권이 없으며,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가 법 개정 시점과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5년 보장기간이 지난 계약에는 새 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 점이 인정되어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