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임대차계약 만료 전 개정법 시행 전에 갱신요구를 하였으나, 개정법상 갱신요구권은 시행 후에 행사 가능한 형성권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어기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며 차임을 연체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월 9,000,000원의 임대료를 내라고 요구함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세 일부를 미납하고, 아파트 원상복구 비용 지급을 다투는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아파트를 계속 점유하며 미납 월세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음.

임대차보증금 10% 인상과 소득·자산·자동차 보유 기준 추가를 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가 전세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명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됨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피고 1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 2에게 재임대하고, 피고 1이 차임 1억4732만원을 연체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함

OO지역 토지를 임대하고 그 위 건물을 소유하다가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감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금전 지급과 건물 인도를 요구받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건물 일부를 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와 밀린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지급을 요구받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인상과 관리비 조정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피고B와 피고주식회사C가 임대료를 연체한 뒤에도 임차한 건물과 무료로 사용하던 주차타워를 계속 점유했다.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소매점을 운영함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건물 일부를 점유한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청구함

임대차 종료 후 13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을 명도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 매매와 임대차 갱신 거절 분쟁

피고의 딸이자 세대원이 임대차계약 갱신 전에 다른 아파트를 취득했고, 피고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갱신함

임대차계약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및 해지 주장

아파트 입주시기가 앞당겨지자 전세권 존속기간 변경과 전세보증금 감액을 요구함.

건물 2층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차임 310만 원에 임대하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다툰 사건

임대인들이 5년간 임대료를 고정하는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주변 시세 차이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차임 증액을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실거주 계획을 밝혔으나, 이후 실거주 주체를 변경함

원고가 임대조건 변경을 통보하며 아파트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주차장 시설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상가 임○○양 조건에 착오가 있다며 계약 취소와 해지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점유하여 임대료 손해를 주장함.

임대사업자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5%에서 4%로 낮춰 증액하겠다고 통지함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피고는 임차인에게 상가를 빌려 전대차보증금을 냈으나 이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자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차한 점포에 대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계속 영업함.

원고가 피고에게 방앗간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를 통보하자, 피고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며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태양광 발전소 부지 임대료 4,80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료와 최초 임대료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함

임대차계약 체결 후 건축허가로 퇴거 요구 및 계약갱신 다툼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 기일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경매가 시작되자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함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교육시설 임대료 및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고 명칭을 일정 기간 사용함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