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051167서울고등법원 2심2015-08-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인상과 관리비 조정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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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1167 민사 사건(2015년 8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2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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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 13일, 원고와 피고는 OO지역 복합단지 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에는 보증금, 월 수수료, 관리비 부담 등 세부 조건이 포함되었다.
  • 계약 후 원고와 피고는 상가 면적 추가 및 임대 조건 변경을 위한 여러 차례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2년 11월경, 원고는 차임(임대료) 인상과 관리비 조정을 요구하며 협의를 시도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 원고는 차임 인상과 관련한 금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으나 대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의 반소는 모두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과 관리비 조정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차임 인상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일부 금전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계약 조건 변경과 차임 인상 요구의 적법성에 있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 조항에 따라 양측이 협의할 의무가 있으나, 차임 인상 요구가 계약 조건과 부합하는지 엄격히 검토하였다.
  • 추가 계약과 변경 합의 내용이 복잡하여, 계약 조건 변경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주장하는 차임 인상 요인이 계약서상 조정 조항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 피고의 거부가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였다.
  • 반소 청구 역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모두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과 관리비 조정을 두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계약서와 추가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의 차임 인상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고 대부분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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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료를 월 1,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고하고, 임차인은 기존 임대료만 계속 지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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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3907·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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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16305·서울고등법원·2022-11-23·2심·원고 패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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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3644·서울동부지방법원·2016-03-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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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 임대료를 연체하고, 계약 해지 후 점포 인도를 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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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관련 강제집행 불허 청구 및 해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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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327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승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점포 인도와 전세권 말소를 청구하자,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을 반소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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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9979·수원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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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661·대구고등법원·1976-07-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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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088·서울고등법원·1980-08-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OO지역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연체하다가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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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6204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승소

임대차보증금 10% 인상과 소득·자산·자동차 보유 기준 추가를 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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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3668·서울동부지방법원·2016-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피고는 임차인에게 상가를 빌려 전대차보증금을 냈으나 이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자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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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4884·서울고등법원·2012-05-0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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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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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403·전주지방법원·2024-07-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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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33872·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27·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세 일부를 미납하고, 아파트 원상복구 비용 지급을 다투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3608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월세를 밀린 채 이사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끝났고, 임대인이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달라고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30875·춘천지방법원·2024-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2072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2-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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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2가단56779·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4-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속 사용하며 월세 증액 요구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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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09300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승소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81,082,500원을 미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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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3나8448·수원지방법원·2014-04-09·2심·기각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제와 관련해 잔금 지급을 준비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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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임대 후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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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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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9가단2198·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였으나 차임을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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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5210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자신 소유가 아닌 오피스텔 1522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에 원고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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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가단550744·광주지방법원·2023-02-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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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9760·인천지방법원·2006-05-1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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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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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가단25117·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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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양락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김상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3가합554079(본소), 2014가합535815(반소) 판결 【변론종결】2015. 7.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5,985,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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