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오현규
총 사건
2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3개월
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방화·실화1건-17%
평균 1년 6개월
횡령1건+145%
평균 6년
사기1건+35%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7건결과 분포:실형4(15%)파기1(4%)원고승5(19%)일부승2(7%)원고패12(44%)결과 미상3(11%)
2023누71232·서울고등법원·2024-12-06·개인정보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의 비위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조회함
결과 미상
2024누46776·서울고등법원·2024-11-08·폭력·상해
전 남편 폭행 피해 난민인정 신청 불회부 결정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횡령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실형
6년 (실형)
2019노396·서울고등법원·2019-07-23·사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공계정을 만들어 허위 포인트를 입력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가상화폐를 구입함.
실형
3년 (실형)
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2.4억원 / 청구 2.4억원)
2014나2051167·서울고등법원·2015-08-26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인상과 관리비 조정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3.9억원 / 청구 14.2억원)
2014나20365·서울고등법원·2014-11-05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3575·서울고등법원·2014-09-03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분양 시 누락된 대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나28778·서울고등법원·2013-07-24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12.2억원)
2008누9654·서울고등법원·2008-10-21
퇴역연금 미지급분 지급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