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분양 시 누락된 대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 1976년,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회사가 대지 중 일부 지분(20,067.5분의 171.5)을 자신 명의로 남겨 두었음.
• 2003년,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대지권 지분을 신탁받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함.
• 재건축조합은 건설회사를 상대로 누락된 대지 지분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회사정리절차에서 면책되어 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 예비적으로 취득시효(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하여 권리를 인정받는 제도)를 주장해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 법원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인정하여 재건축조합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대지 중 건설회사가 명의로 남겨둔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정리절차에서 면책되어 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조합은 취득시효 완성을 근거로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 부분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건설회사가 1976년 분양 당시 일부 대지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남겨 두었고, 재건축조합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신탁받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함.
• 매매를 근거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면책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조합과 구분소유자들의 점유가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이어졌으며, 일부 지분에 대해 2013년 기준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됨.
• 다만,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된 1997년 이후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회사 재산을 관리했으므로, 그 이후 점유를 근거로 한 취득시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법원은 조합이 구분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한 부분에 대해만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해 일부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령함.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대지 중 건설회사가 명의로 남긴 일부 지분에 대해 매매를 근거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회사정리절차에서 면책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조합과 구분소유자들의 오랜 점유를 근거로 한 취득시효 완성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소유권 이전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