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회사정리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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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7나118578·서울고등법원·2008-09-11·2심
원고가 엘지종금에 어음 담보로 약속어음을 양도했으나, 회사정리절차와 합병으로 채권이 소멸된 후 엘지종금이 아시아자동차 정리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해 변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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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55403·서울고등법원·2007-01-24·2심
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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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575·서울고등법원·2014-09-03·2심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분양 시 누락된 대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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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00000·대구지방법원·2007-04-20·1심
유리공사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던 중 원사업자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보증기관에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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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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