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영남건설 부도 후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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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55403 민사 사건(2007년 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영남건설로부터 온돌마루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2005년 1월 25일 영남건설이 부도 처리되고 2월 17일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됨.
- 원고는 2005년 1월 24일 영남건설로부터 3억 1,890만 원의 기성공사대금을 확인받고, 2월 25일 피고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정산확약서를 보냄.
- 2005년 5월 17일 원고는 내용증명으로 피고 토지신탁에 직접지급 청구를 했고, 이후 영남건설 회사정리절차에서 해당 채권을 신고함.
- 2005년 8월 24일 대구지방법원은 영남건설의 회사정리계획을 인가하여 원고 채무 원금 50% 및 이자를 면제함.
- 원고는 피고 토지신탁과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영남건설이 부도 처리되어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자, 발주자인 피고 토지신탁에 직접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와 원고가 직접지급 청구권을 포기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으나, 피고 토지신탁에 대한 청구 일부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남건설이 부도 처리되고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지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 토지신탁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 원고가 보낸 정산확약서에 기성금액 관련 이의 제기가 없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직접지급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회사정리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한 사실이 직접지급 청구권을 없애는 것은 아니며, 직접지급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됨.
- 피고가 지급보증을 했다는 주장도 직접지급 청구권을 부인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봄.
- 다만, 원고의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영남건설이 부도 처리되자 원고는 발주자인 토지신탁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원고의 직접지급 청구권을 인정했으나 일부 청구는 기각했다. 직접지급 청구권 포기나 회사정리절차에 따른 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들이 하도급 공사를 마쳤으나, 원청업체가 부도나자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건설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발주자와 건설공제조합에 직접 지급 및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증액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요구함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D가 돈사 신축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는 6동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원고가 피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이프제작공사를 완료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에 감리단 승인 없이 콘크리트 타설을 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됨.
아파트 석공사 하도급 증액대금 494,928,000원 청구
하도급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 403,687,901원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아파트 기초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정산 및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아파트 건설공사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의 분양률 저조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와 토지 매각에 대해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생절차 개시 전 하도급계약 체결 후 일부 공사 수행,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계약 해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들이 노무비는 압류금지 채권이라며 다툼.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타워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과 대여금을 청구함
공사대금 증액분 중 리베이트 약정 부분의 효력 및 미지급 공사대금·사용료 청구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며 보증서를 받은 후 공사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추심해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E의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E가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수급하고, 면허대여로 소외 1 회사 명의로 계약하여 시공한 후 공사대금 잔액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전통시장 전선 지중화공사를 마친 뒤, 추가·누락된 공사비를 다시 계산해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골조공사 하도급업체에 가설자재를 임대한 원고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발주처인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함.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공사를 수급하고 허위 폐기물인계서로 기성금을 청구함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토공사와 가시설 공사를 마친 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토지에 유치권을 주장함
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원고가 커피전문점 두 동의 신축과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함
공사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도급업체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부동산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 부당한 처분행위를 함.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시공사 부도로 중단된 아파트·상가 공사를 입주자대표회가 직영으로 완공한 뒤, 개별 입주자들에게 미납 분양잔대금과 공사분담금, 대납한 취득세·등록세를 내라고 청구함.
원고가 명국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방수공사 대금 1억5400만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피고가 공사기간을 넘겨 공사를 완료하여 약정된 지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함.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맡은 원고가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청구함.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뒤,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직불 위임장을 받았다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C 회사에 창호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자 채무 회피를 위해 세워진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건물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고 추가공사까지 마쳤으나 공사대금 잔액을 받지 못함
하도급대금 53,900,000원 지급 청구
재건축공사 토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한 후 예전건설 부도와 도급계약 해제에 따라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직접청구 및 자재손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억 7천 5백 9십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는 광구건설산업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5억 790만 원의 직접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함.
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피고 회사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창호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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