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하도급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인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86664 민사 사건(2011년 4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1월 대창기공과 창호 등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302,5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5월 공사를 완료했으나, 대창기공으로부터 212,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6월 대창기공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2008카합1108)하고, 같은 해 8월 본압류 및 추심명령(2008타채5588)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대창기공에 83,000,000원을 지급하고 액면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채권이 있다며 상계 항변을 하였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대창기공에 지급할 공사대금 총액을 3,467,000,000원으로 산정하고, 기지급액 등 3,371,147,485원을 공제하여 남은 95,852,515원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추심하였고, 피고는 대창기공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상계 항변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가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을 10,095,495원으로 제한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대창기공에 지급할 공사대금 총액은 약정공사대금 3,080,000,000원, 부가가치세 차액 187,000,000원, 추가공사비 200,000,000원을 합한 3,467,000,000원입니다.
- 피고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대납한 비용, 지체상금, 하자보수보증금, 집행공탁금, 추심금 판결금, 할인어음금 등 합계 3,371,147,485원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 피고의 100,000,000원 약속어음 관련 채권에 대한 상계 항변은, 그 변제기가 가압류 이후인 2008년 7월 25일이므로 상계적상에 있지 않아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가 대창기공에 실제로 지급한 83,000,000원은 상계가 인정됩니다.
- 따라서 원고가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95,852,515원에서 83,000,000원을 공제한 12,852,515원에서 추가 공제 등을 거쳐 최종 10,095,495원이 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자가 도급인에 대한 채권을 압류·추심할 때, 도급인이 하수급인(대창기공)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은 상계로 대항할 수 없지만,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상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추심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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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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