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99459서울고등법원 2심2011-02-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파트 기초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정산 및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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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99459 민사 사건(2011년 2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3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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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6월경 부산 OO지역의 아파트 기초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아 계약을 체결하였다.
  • 지반 문제로 공법이 변경되어 2006년 12월에 계약금액이 크게 늘어났고, 이후 공사 기간도 연장되었다.
  • 원고는 2008년 2월 공사를 완료하고 약 100억 원을 지급받았다.
  • 2010년 5월 소외회사가 회생절차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1억 원가량의 채권을 신고했으나 피고 측이 이의를 제기했다.
  •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를 회생채권확정 소송으로 바꾸어 진행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파트 기초공사 하도급 대금과 추가공사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공사비 정산과 추가비용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금액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소외회사가 체결한 계약과 변경계약 내용을 토대로 공사대금 정산을 진행했다.
  • 원고가 주장한 일부 공사비용 중 실제 사용하지 않은 장비비용(T4 장비비)은 인정하지 않았다.
  • 테스트항타 장비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한 17일분만 인정하고, 대기 기간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다.
  • DRA 천공 공사비와 서비스크레인 비용은 정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굴삭기 사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비용 인정이 어렵다고 봤다.
  • 최종적으로 원고의 회생채권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 지급 의무를 확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아파트 기초공사 하도급 대금과 추가공사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와 증거를 바탕으로 일부 비용만 인정했다. 특히 사용하지 않은 장비비용과 대기 비용은 인정하지 않았고, 실제 공사에 투입된 비용만을 기준으로 회생채권 금액을 확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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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비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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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도장·옥상방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기성고 94.99%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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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24,000,000원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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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8116·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원고 승소

건설공제조합이 공동수급체 대신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보증시공을 선택하고 관련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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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68785·인천지방법원·2006-01-12·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골조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피고 부사장에게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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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6572·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12-18·1심·원고 승소

680,323,948원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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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0061·수원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가설자재를 임대하고 미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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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7가합1543·울산지방법원·2018-04-04·1심·원고 일부 승소

3건의 하도급 공사 완공 후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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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56·광주고등법원·2016-1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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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6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11-11·2심·원고 패소

원고A가 도급계약에 따라 OO지역 노인복지타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93290·서울고등법원·2009-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대지에 빌라 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10574·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2-06-09·2심·원고 승소

2,764,000,000원 공사대금 지급 거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7703·부산지방법원·2009-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35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1385·부산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지체상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22107·서울지방법원·1998-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나44200·서울고등법원·2001-10-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815·대구지방법원·2009-12-31·1심·원고 일부 승소

시공사 부도로 중단된 아파트·상가 공사를 입주자대표회가 직영으로 완공한 뒤, 개별 입주자들에게 미납 분양잔대금과 공사분담금, 대납한 취득세·등록세를 내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6053·대구지방법원·2007-06-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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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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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1449·전주지방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건설현장 사무실 설치 공사 도중 자재 변경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일부만 지급되어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9507·대전지방법원·2016-07-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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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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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광명건설중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영섭 외 3인) 【피고, 항소인】 금광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금광기업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고경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안성회)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영조주택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8가합4788 판결 【변론종결】2010. 12. 8.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회사 금광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854,934,000원 및 그 중 418,885,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17.부터, 436,049,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확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655,504,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7.부터 2011.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위 가항은 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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