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태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6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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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일부승3(60%)원고패2(40%)
2009나99459·서울고등법원·2011-02-16
원고가 아파트 기초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정산 및 추가공사비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5억원 / 청구 14.9억원)
2009나103204·서울고등법원·2010-09-01
원고가 피고 통신사에 자신의 통화내역 제공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0나4679·서울고등법원·2010-06-23
OO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열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 결의가 무효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104283·서울고등법원·2010-04-21
분양계약 해제 후 시공사가 대신 갚은 중도금 대출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억원)
80나780·서울고등법원·1980-07-02
트럭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승용차와 충돌, 승용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86만원 / 청구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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