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승용차와 충돌, 승용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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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780 민사 사건(1980년 7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도로운송차량 보안규칙 제50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5월 6일 저녁 7시경, 경기 양○○군 OO지역의 다리에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다.
- 피고회사 소속 트럭 운전자인 소외2가 시속 약 50km로 다리를 지나가던 중 우측 교각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약 50cm 넘게 침범했다.
- 반대편에서 오던 소외3가 운전하는 포니 승용차와 충돌했고, 이 충격으로 승용차가 다리 아래 6m 아래로 추락했다.
- 승용차에 타고 있던 원고1은 기저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며,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 사고 당시 승용차에는 정원 5명보다 많은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5세와 7세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1의 승차 정원 초과 행위가 사고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에서 15%가 감액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트럭 운전자가 다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시켰고, 이로 인해 승용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하며 원고1이 크게 다쳤다. 쟁점은 승용차에 정원 초과 승차가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1의 정원 초과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액에서 15%를 감액했다. 결국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승용차 정원은 5명인데, 사고 당시 성인 5명과 5세, 7세 어린이 2명이 타서 1.3명분 초과 승차한 것으로 봤다.
- 어린이는 1.5인분으로 계산하는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에 따라 실제 인원보다 더 많은 초과 승차로 인정되었다.
- 초과 승차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트럭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주된 원인이지만, 승용차의 정원 초과도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
- 원고1은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과실비율 15%를 감안했다.
- 법원은 원고1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트럭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승용차와 충돌, 승용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에 정원 초과 승차가 있었던 점이 사고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에서 일부 감액되었으나,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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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승차 중 추락하여 상해 입음
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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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지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함.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무단횡단 어린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 발생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철도청 소속 조차원이 안전 확인 없이 화차를 움직여 작업 중인 원고가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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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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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용차에 승차한 경우 승차인의 과실유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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