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2차로 차량에 치여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23466 민사 사건(2009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9월 19일 밤 11시 20분경, 부산 OO지역 경희병원 앞 삼거리에서 피고2가 운전하던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소외1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림.
- 넘어져 2차로 쪽으로 떨어진 소외1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4 차량의 뒷바퀴에 머리를 맞아 즉사함.
- 소외1의 유족인 원고들이 피고2(운전자), 피고3(차량 소유자), 피고4(2차로 차량 운전자), 피고5(피고4 차량 소유자), 그리고 보험사인 피고 제일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함.
- 법원은 피고2, 피고3, 보험사에 대해 소외1의 무단횡단 과실을 50%로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절반만 인정함.
- 반면 피고4와 피고5에 대해서는 2차로 차량 운전자가 1차로 사고로 피해자가 떨어질 것을 예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2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소외1을 차량으로 치어 넘어뜨렸고, 소외1이 2차로에서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원고들은 여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피고2, 피고3, 보험사에 과실 책임을 50% 인정했으나, 2차로 차량 운전자와 소유자에게는 사고를 예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책임을 부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2는 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는 과실이 인정됨.
- 소외1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함.
- 피고4 차량 운전자는 1차로 사고로 피해자가 2차로로 튕겨 나올 것을 예상하기 어려워 사고를 피할 의무가 없다고 봄.
- 피고4는 사고 후 급히 방향을 틀고 멈췄으며, 사고와 무관하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 피고4가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떠난 점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손해 발생과는 관련 없다고 봄.
- 따라서 피고4와 소유자 피고5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차량 운전자와 소유자는 과실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2차로에서 사고가 이어진 차량 운전자와 소유자는 사고를 예상하기 어려워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일부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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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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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청소차 점검 중 운전미숙한 청소원에게 변속기 조작을 지시하다 사고 발생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무단횡단 어린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 발생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무면허 운전자가 트럭을 후진하다가 1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와 버스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고 곧바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의 뒷바퀴에 머리 부분을 역과당하여 즉사한 사안에서, 1차로를 운행하던 차량과 거의 비슷한 위치의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로에서 일어난 충돌사고로 2차로에 떨어지는 피해자가 있을 것까지 대비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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