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620대구고등법원 2심1972-11-29 선고검수완료

우체국 산하기관 직원이 운전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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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620 민사 사건(1972년 1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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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월 5일 오후 6시 45분경, 부산진구 OO지역 북부산 수도사업소 앞 6차선 도로에서 우체국 산하기관 직원인 피고인A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 피해자B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함.
  • 당시 도로는 폭 24미터, 이슬비가 내려 길이 미끄럽고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B는 횡단보도 대신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길을 건넜음.
  • 피고인A는 시속 약 30km로 운전 중 피해자B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B가 다발성 골절 등으로 다음 날 사망함.
  • 사고 지점 주변에는 횡단보도와 육교가 있었으나 피해자B가 이를 이용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B의 과실도 인정됨.
  • 원고들은 피해자B의 가족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우체국 산하기관 직원인 피고인A가 운전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 피해자B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으나 피해자B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이 조정되었다. 쟁점은 공무원의 과실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과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 면책 여부였으며, 법원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과는 다르다고 봄.
  • 따라서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에서 피용자의 선임과 감독에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사고 당시 도로 상황과 시야 불량 등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A가 주의를 게을리해 사고를 낸 점을 인정함.
  • 피해자B도 횡단보도 대신 위험한 곳에서 길을 건넜던 과실이 있어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봄.
  • 피해자B의 연령, 생계 상황, 예상 수입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피해자B의 과실 정도를 반영해 국가가 배상할 금액을 조정함.
  •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과실 경합으로 일부는 기각됨.

핵심 정리

우체국 산하기관 직원이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과 별개로 인정되며, 피해자와 운전자 모두의 과실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일부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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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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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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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61·대구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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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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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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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1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3-0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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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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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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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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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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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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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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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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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317·서울고등법원·1982-02-0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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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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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207·서울고등법원·197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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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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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689·대구고등법원·1972-05-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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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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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652·대구지방법원·1988-02-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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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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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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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9나569·서울고등법원·1979-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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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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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86나2092·서울고등법원·1986-10-21·2심·원고 패소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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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005·대구고등법원·1977-07-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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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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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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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2260·대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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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4가합5826·서울민사지방법원·1985-06-27·1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 트럭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운전병이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 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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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426·인천지방법원·1988-05-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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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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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4나649·대구고등법원·1975-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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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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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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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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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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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83·광주고등법원·1983-05-17·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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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단237623·서울지방법원·2003-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피고 3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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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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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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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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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755·광주고등법원·1984-07-27·2심·원고 일부 승소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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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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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3516·대구지방법원·1999-09-03·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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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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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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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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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009·서울고등법원·1980-07-05·2심·원고 패소

우체국 분국장이 현금출납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직원이 우편저금을 횡령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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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열차와 충돌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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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092·서울고등법원·1970-06-0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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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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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622·서울고등법원·1970-12-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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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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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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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370·수원지방법원·1984-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394·서울고등법원·1969-10-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기사의 과실로 보행자 군인 ****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1230·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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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3397·서울고등법원·1979-04-20·2심·원고 패소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21·대구고등법원·1973-08-08·2심·원고 패소

파출소 사환이 순경의 지시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2나764·서울고등법원·197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나1478·광주고등법원·1989-03-31·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제한속도 60km/h 구간에서 70km/h로 과속해 좌회전하다 도로를 벗어나 원고 주택과 약방을 파손하고 가족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가합2161·수원지방법원·1988-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2080·서울고등법원·1968-03-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1658·서울고등법원·1968-10-30·2심·원고 일부 승소

국가 공무원이 위험한 곳에 작업원을 태우고 안전 확인 없이 운전하다가 작업원이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23133·서울고등법원·2006-03-16·2심·원고 일부 승소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782·서울고등법원·196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제천역 구내에서 화차와 충돌로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1나119·광주고등법원·1971-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655·대구고등법원·1969-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소년원 보호사가 알코올중독으로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에게 ****을 채우고 ****와 ****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700·대구고등법원·1976-12-10·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2644·서울고등법원·1981-02-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가합6098·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787·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2095·서울고등법원·198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7나450·대구고등법원·1978-03-10·2심·원고 일부 승소

세차장 경비원이 맡은 차량 열쇠를 다른 직원에게 건네주어 그 직원이 무단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0나278·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234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후진하던 중 안내원이 돌에 걸려 넘어져 버스 바퀴에 치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있어서의 면책조항의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박남춘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575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남춘, 박상춘등에게 각 돈 1,297,937원, 원고 박선희에게 돈 798,96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산하기관의 북부산 우체국 직원인 소의 김달제가 부산관 1-56호 찝차에 우편물을 싣고 부산시 범일동 우체국을 출발하여 북부산 우체국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1972.1.5. 18:45경 같은시 부산진구 범천 1동 855에 있는 북부산 수도사업소 앞길을 통과하다가 마침 그 길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소외 망 이낙실을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사망케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4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앞서 말한 사고는 그 지점이 차량의 내왕이 아주 빈번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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