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255서울고등법원 2심1970-09-17 선고검수완료

서울시 소유 시영버스가 운행 중 논에 추락 전복되어 승객이 부상하고 노동력 일부를 잃음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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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55 민사 사건(1970년 9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국가배상법 제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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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3월 12일 오후 9시 50분경, 서울시 소유의 시영버스가 서울 성동구 거여동에서 출발해 약 150미터 전진하던 중 도로 옆 논에 추락해 전복됨.
  •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원고 이복이 뇌진탕, 흉부 및 골반 타박상, 임신 7개월 태아 유산 등 부상을 입고 약 50일간 입원함.
  • 이복은 사고로 인해 노동력의 30%를 잃었으며, 남편과 딸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 피고 서울시는 시영버스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국가배상법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이복과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배상액과 위자료를 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영버스가 운행 중 전복사고를 내 승객 이복이 부상을 입고 노동력 일부를 잃었으며, 이복과 가족들이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의 버스운영 사고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지였고, 법원은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영버스 운행 중 발생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활동으로 버스 운수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임.
  • 국가배상법은 공권력 행사 중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적용되나, 이번 사고는 사경제 작용이므로 적용되지 않음.
  •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인 서울시는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원고 이복은 사고로 인해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노동력 30% 상실, 이에 따른 기대수익 손실액과 위자료를 산정함.
  • 이복의 남편과 딸도 가족으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음.
  • 법원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영버스가 운행 중 사고를 내 승객이 부상하고 노동력을 잃자, 승객과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사고가 공권력 행사와 무관한 사경제 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국가배상법 적용을 배제하고,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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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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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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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방자치단체의 버스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국가배상법의 적용여부

【원고, 피항소인】 **** 외 2인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680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393,442원, 원고 ****, 동 ****에게 각 금 3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3.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은 본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는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인 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주로서의 배상책임을 물을 경우에도,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제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데, 본소는 위의 제소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가배상법의 규정은,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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