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배석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8%원고 우세
일부 승소 6(75%)원고 패소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80나2343·서울고등법원·1981-03-19
버스 운전사가 후진하던 중 안내원이 돌에 걸려 넘어져 버스 바퀴에 치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0만원 / 청구 782만원)
80나2283·서울고등법원·1981-03-12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했으나, 해당 토지가 국유재산임이 밝혀져 국가가 환수조치를 취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2,134만원)
80나3060·서울고등법원·1981-03-05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다 트럭에 부딪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54만원 / 청구 5,401만원)
80나535·서울고등법원·1980-06-26
용선계약 분쟁 시 대한상공회의소 중재 약정 이행 불능
결과 미상
파기환송 (청구 4만원)
79나2344·서울고등법원·1980-04-24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등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9나2101·서울고등법원·1980-01-17
원고들이 퇴직 공무원의 문서 반출 및 허위 등기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65만원)
79나667·서울고등법원·1979-07-19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2만원 / 청구 1,653만원)
78나1225·서울고등법원·1979-07-12
건물 신축 공사를 마친 원고가 잔여 공사대금과 등기비용을 요구하자, 피고가 하자보수비용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5만원 / 청구 514만원)
70나255·서울고등법원·1970-09-17
서울시 소유 시영버스가 운행 중 논에 추락 전복되어 승객이 부상하고 노동력 일부를 잃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7만원 / 청구 45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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