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등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2344 민사 사건(1980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5년 6월 30일 소외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 명의로 등재한 것은 토지대금 잔금에 대한 담보 목적이었습니다.
- 원고와 소외1은 잔금 미지급 시 소외1이 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소외1은 소외3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했습니다.
- 소외3은 소외1의 채권자 소외2에게 담보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이 건물을 신축했으므로 원시취득자라며 등기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축한 건물에 대해 소외2 명의의 보존등기와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유효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소외1에게 건물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점을 인정하여, 소외2 명의의 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한 것은 토지대금 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건물 준공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소외1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소외1에게 처분을 승낙했고, 소외1이 소외3에게 위임하여 소외2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것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합니다.
- 원고의 주장처럼 소외2 명의 등기가 대물변제 예약에 해당하여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이 사건은 대물변제 자체에 해당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을 실제로 신축한 사람이더라도, 담보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내고 소유자로 등재한 경우, 그 타인이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대물변제와 대물변제 예약의 차이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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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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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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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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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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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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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피고에게 빌린 돈을 임야로 갚으려 했으나 빚 변제에 실패함.
채권자가 채무자들과 백미를 주고받는 대물변제 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채무를 갚기 위해 부동산 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약속을 했고, 채무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됨.
원고가 낡은 건물을 산 후 무단 점거자가 건물을 크게 고치고 증축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제607조,제608조가 대물변제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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