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714서울고등법원 2심1970-10-06 선고검수완료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채무를 갚기 위해 부동산 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김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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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714 민사 사건(1970년 10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07조, 민법 제608조, 민법 제10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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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 지분을 넘겨주기로 했다.
부동산 지분 3분의 2를 금 20,075,000원에 넘겼는데, 당시 부동산 시가는 약 55,765,000원이었다.
원고는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넘긴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원고는 또한 급한 상황에서 서둘러 대물변제를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대물변제에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지 않고, 급한 상황에서 한 대물변제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 채무를 갚기 위해 부동산 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넘긴 대물변제가 법에 맞지 않는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대물변제에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는지와 급박한 상황에서 한 대물변제의 유효성 여부였다. 법원은 이 법조항들이 대물변제에 적용되지 않고, 급한 상황에서 한 대물변제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민법 제607조, 제608조는 차용물 반환과 관련된 규정으로, 현실적인 대물변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한 부동산 시가와 대물변제 금액 차이는 법률상 문제로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가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대물변제를 했다는 점도 법원이 인정한 바 없으며, 공정성을 잃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
당시 회사의 실제 채무액과 부동산 시가에 관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대물변제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대물변제는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급박한 상황에서 한 대물변제도 무효로 볼 수 없다. 부동산 시가와 대물변제 금액 차이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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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