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허위 보증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조부로부터 오랜 기간 부동산을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사실을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1967년 12월 30일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 그러나 피고 측이 제출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용으로 발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 피고의 조부가 1916년경부터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경작해 왔고, 이를 1959년 사망 시 상속받아 1965년 피고에게 증여한 점이 인정되었다.
• 원고들은 피고의 점유가 타인의 점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허위로 발급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오랜 기간 실제로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점이 인정되어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허위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지와 점유의 성격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가 허위 확인서로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의 신뢰성이 깨진다.
•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에게 매수를 제안한 사실만으로 점유를 타인의 점유로 볼 수 없다.
•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했으나 입증하지 못해도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 피고의 조부가 1916년부터 부동산을 점유·경작했고, 이를 상속받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들의 주장과 증거는 신빙성이 떨어져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허위 내용으로 발급된 등기의 신뢰성이 깨졌지만, 피고가 오랜 기간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경작해 시효취득한 점을 인정해 원고들의 소유권 말소 청구를 기각했다. 점유의 성격과 권리 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