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855서울고등법원 2심1975-04-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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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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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855 민사 사건(1975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등기법 제104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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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1971년 9월경 6,000,000원을 빌려주고, 그 돈을 보장받기 위해 피고 소유의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다.
  • 피고는 1972년 7월경 땅 일부에 새로운 건물을 지었고, 이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
  • 이후 피고는 신축건물에 대해 제3자에게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 원고는 신축건물이 본건물의 부속건물이라며, 신축건물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무효로 하고 말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법원은 신축건물이 부속건물이라도 독립된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한 사건이다. 쟁점은 신축건물이 본건물의 부속건물이라도 독립된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속건물이라도 독립된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속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독립된 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는 법적 제한은 없으며, 소유자가 신청하면 본건물과 합쳐서 하나의 건물로 등기하거나 별도로 독립된 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 원고가 가등기를 한 것은 본건물과 대지에 한정되어 있었고, 신축건물은 별도의 등기용지에 독립된 건물로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원고와 피고 간 법정화해로 신축건물 소유권 이전이 약속되었으나,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신축건물에 대한 피고의 보존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신축건물과 본건물은 같은 땅에 있고 출입구도 공유하지만, 신축건물이 부속건물이라도 독립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신축건물 등기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신축건물이 본건물의 부속건물이라도 법적으로는 독립된 건물로 등기할 수 있으며, 원고가 담보로 잡은 본건물과 대지에 대한 가등기가 신축건물에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신축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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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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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67년 지은 건물 일부가 화재로 손상된 후 새 건물을 덧붙여 하나의 건물로 만들었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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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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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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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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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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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2536·서울고등법원·1990-02-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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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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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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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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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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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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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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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3108·서울고등법원·1968-03-15·2심·기각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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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90·대구고등법원·1975-04-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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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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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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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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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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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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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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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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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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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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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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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981·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원고 승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원고 부동산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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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926·서울고등법원·1986-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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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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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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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0620·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2-0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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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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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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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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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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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294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9-02-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A가 OO지역 건물에 대해 피고B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존속기간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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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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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98·대구고등법원·1969-06-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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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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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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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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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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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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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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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경계선과 반미터 거리도 두지 않고 8층 건물을 건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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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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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다87·광주고등법원·1963-06-18·3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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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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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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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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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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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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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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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585·부산지방법원·1987-05-16·1심·원고 패소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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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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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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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95, 196·서울고법·1977-07-22·2심·원고 패소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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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1나2439·서울고등법원·1972-02-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9나801·서울고등법원·1979-06-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84가합1222·인천지방법원·1986-03-0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명의로 건축된 연립주택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83나49·대전지방법원·1984-04-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4290민공281·서울고등법원·1957-07-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72나1247·서울고등법원·1973-05-1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3나1999·서울고등법원·1974-03-22·2심·원고 패소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69나1924·서울고등법원·1970-03-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본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을 하나의 독립된 건물로하여 그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고, 피항소인】 김기정 【피고, 항소인】 박금옥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4680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홍지동 76의 3 지상제1호 연와조 평옥개 2층건 주택1동 1층 6평 3홉 3작, 2층 7평 9홉 6작, 지하실 6평 3홉 3작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1972.7.17. 접수 제3904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소송행위(항소)추완신청에 대한 판단, 이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973.10.1. 원심법원인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합4680호롤 청구취지기재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은 1973.11.1.자로 피고에게 그 등기부상 및 소장 기재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홍지동 76의 3으로 솟장부본과 동년 10.10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및 최초의 변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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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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