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A가 OO지역 건물에 대해 피고B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존속기간을 약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98가합2948 민사 사건(1999년 2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1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4월, 원고A와 피고B가 OO지역의 건물에 대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존속기간을 약정함.
- 1989년 12월, 전세권 설정 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전세금은 60억 원으로 설정됨.
- 1991년 6월, 계약 보충으로 창고 일부를 추가하고 전세금을 5억 원 증액함.
- 법률에 따라 전세권 존속기간은 약정 기간보다 단축되어 1999년 12월 15일까지 유효하다고 법원이 판단함.
- 이에 원고A는 전세권 존속기간이 단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B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피고B와 OO지역 건물에 대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으나, 법률상 전세권 존속기간이 약정보다 단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계약을 전세권 설정 계약으로 인정하고, 법률에 따라 존속기간이 단축되어 1999년 12월 15일까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A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세권은 일정 금액을 목돈으로 내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등기를 통해 공시하면 물권으로 인정됨.
- 임대차 계약은 차임을 주고받는 계약인데, 본 사건 계약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없어 전세권 설정 계약으로 봐야 함.
- 전세권 존속기간은 법률에 따라 10년을 넘을 수 없으며, 약정 기간이 이를 초과하면 법률상 기간으로 단축됨.
- 계약서에 임대차와 전세권 관련 용어가 혼용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세권 설정 계약임이 인정됨.
- 피고B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경료했으므로, 원고A는 법률상 전세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
- 따라서 존속기간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10년간으로 단축되어 1999년 12월 15일까지 유효함.
- 피고B는 전세권 존속기간 종료 후 원고A에게 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원고A와 피고B 사이의 계약은 전세권 설정 계약으로 인정되었고, 법률에 따라 전세권 존속기간은 약정 기간보다 짧게 단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A는 전세권 존속기간 종료 후 건물 명도와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은행과 대출약정을 맺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제2차 대출 잔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고 건물 소유권 확인을 구함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별 [2] 갑이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하여 그 신축건물에 관하여 을과 계약기간은 20년, 보증금 외에 차임은 없는 것으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전세권설정등기와 보증금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계약은 전세권설정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에 불구하고 10년으로 단축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