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10-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8825 민사 사건(2023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주식회사 A)는 OO지역 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로, 2020년 8월 13일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총매매대금 528,99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 계약 당시 원고는 약정금 10,000,000원을 곧바로 지급했다.
- 이후 계약금 52,899,000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피고의 계좌가 해지되어 있어, 원고는 2021년 7월 21일에 법원에 계약금을 공탁했다.
- 피고는 2021년 7월 중순경 원고에게 해당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
- 원고는 피고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주위적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청구권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비적 청구는 각하되었고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매매계약의 무효 여부 및 계약 해지 주장의 당사자 간 공방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기한 소송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다.
- 원고의 주위적 청구 역시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정해졌다.
핵심 정리
정비사업 시행사인 원고가 부동산 매유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의 유효성 및 이행 가능성을 둘러싼 다툼에서 원고가 패소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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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138825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로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8. 29.
판 결 선 고2023. 10. 24.
주 문
1.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 일대 **** 내 ****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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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제4조 [매매대금의 지불 방법]
승인 후 2개월 내에 466,06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에 관하여 2020.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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