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10-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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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38825 민사 사건(2023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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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주식회사 A)는 OO지역 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로, 2020년 8월 13일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총매매대금 528,99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 계약 당시 원고는 약정금 10,000,000원을 곧바로 지급했다.
  • 이후 계약금 52,899,000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피고의 계좌가 해지되어 있어, 원고는 2021년 7월 21일에 법원에 계약금을 공탁했다.
  • 피고는 2021년 7월 중순경 원고에게 해당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
  • 원고는 피고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주위적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청구권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비적 청구는 각하되었고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매매계약의 무효 여부 및 계약 해지 주장의 당사자 간 공방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기한 소송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다.
  • 원고의 주위적 청구 역시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 판결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정해졌다.

핵심 정리

정비사업 시행사인 원고가 부동산 매유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의 유효성 및 이행 가능성을 둘러싼 다툼에서 원고가 패소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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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138825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 ****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로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8. 29. 판 결 선 고2023. 10. 24. 주 문 1.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 일대 **** 내 **** 정비사업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XXTXW - 2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제4조 [매매대금의 지불 방법] 승인 후 2개월 내에 466,06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에 관하여 2020.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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