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자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정신적 피해배상금을 지○○라는 환경분쟁 재정결정을 받은 후,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함

치과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 및 컨설팅 계약을 둘러싸고 미지급 공사대금과 초과지급금·하자보수비 등의 반환을 청구함.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