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09135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11-28 선고검수완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자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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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9135 민사 사건(2023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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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5월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대해 왔고, 2021년 11월 30일 임대차보증금 5,590,000원, 월 차임 134,000원, 임대차기간 2021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로 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했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의 배우자 D는 2021년 10월 1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1년 12월 13일 다른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22년 10월 20일경 피고에게 배우자의 주택 소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을 인도하라는 통지를 보냈다.
  • 한편 피고와 D는 2021년 11월 26일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했고, 피고가 코로나 관련 폐렴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22년 3월 17일 협의이혼 신고가 이루어졌다.
  • D는 임대차기간 전인 2021년 11월 2일 이 사건 임대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전입신고를 옮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대인(원고)은 임차인(피고)의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했다. 법원은 임차인과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전부터 사실상 이혼 상태였고 형식적으로만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었을 뿐이며 앞으로도 같은 세대를 이룰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배우자의 주택 취득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가 임대차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와 같은 세대를 이룬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는 등 형식적으로만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D는 임대차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21년 11월 2일 이미 이 사건 임대주택에서 전출했고, 피고와 D는 2021년 11월 26일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하는 등 임대차기간 전부터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
  • 피고가 2022년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어 협의이혼 신고가 임대차기간 중인 2022년 3월 17일에 이뤄졌을 뿐, 이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서류를 보면 2021년 7월경에는 D가 처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1년 11월경부터 제출한 서류에는 피고의 성명과 서명만 나와 있어 D와 동일 세대를 이루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따라서 D가 임대차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특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

핵심 정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부부가 임대차기간 전부터 사실상 이혼 상태였고 형식적으로만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었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임대인으로서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부부가 실제로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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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60259·제주지방법원·2023-03-23·1심·기각

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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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원고가 임대차가 끝났다며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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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610297·수원지방법원·202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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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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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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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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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0525·서울고등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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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23234·대전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2년부터 거주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부적격 판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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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09135 건물인도 원 고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스턴 담당변호사 **** 피 고A 변 론 종 결2023. 10. 24. 판 결 선 고2023. 11. 2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의 임대주택 공급, 관리, 입주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XTXW - 2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만이 입주하고, 임대기간 중 세대주 및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하였던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 여부 및 양도 시기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 검토한 결과 피고(배우자 포함)께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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