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34883 민사 사건(2018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기간은 2015년 8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였다.
- 계약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은 총 1억 5천만 원, 월 차임은 약 2,940만 원으로 정해졌다.
- 2017년 3월과 6월, 원고는 계약 종료 예정과 원상회복 요구를 피고에게 통지했다.
- 계약 종료일인 2017년 7월 31일 이후에도 피고는 부동산을 점유하며 영업을 중단한 상태로 장비 등을 남겨두었다.
- 원고는 2017년 8월 17일 임대차 보증금 일부를 법원에 공탁했으며, 이후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다.
- 2017년 12월 1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는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계약이 끝난 부동산을 피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는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하며 인테리어 비용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지출한 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지와 계약 종료 후 차임 상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의 비용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고, 계약 종료 후 부동산 인도는 인정했으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은 2017년 7월 31일 만료되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주장한 인테리어 비용 등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약속이나 증거가 없고, 피고가 필요하거나 유익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증거도 부족해 비용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가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계속 점유했지만, 영업을 중단하고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원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부동산 인도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피고가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고 점유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지출한 비용을 원고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차임 상당 금액 지급 청구는 피고가 부동산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뒤에도 아파트를 내주지 않고, 새 집주인의 갱신 거절에 맞서 계약갱신을 요구함
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
임대차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 인도 및 월 1,925,000원 지급 청구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947㎡ 분묘기지 사용 계약에 따른 점유 분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았으나, 피고가 약속한 고압선 지중화 작업을 하지 않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며 매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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