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뒤에도 아파트를 내주지 않고, 새 집주인의 갱신 거절에 맞서 계약갱신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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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110 민사 사건(2021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6. 9. 법률 제17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3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 12. 1. 이전 집주인은 피고인A에게 아파트를 보증금 2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 29.부터 2021. 1. 28.까지로 정해 빌려주었습니다.
- 이전 집주인은 2019. 1. 29. 피고인A에게 아파트를 넘겨주었습니다.
- 원고는 2020. 7. 1. 이전 집주인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했고, 2020. 10.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았습니다.
- 이전 집주인은 2020. 7. 19.과 7. 30. 피고인A에게 새 집주인이 임대차 종료 뒤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고 알리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20. 9. 11. 계약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인 2020. 10. 30.과 12. 23.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 갱신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피고인A가 아파트를 내주지 않자, 원고는 법원에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가 끝난 뒤 아파트를 돌려받기 위해 민사상 인도 청구를 했고, 피고인A는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므로 나갈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새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 법률의 갱신요구권 규정이 이 계약에 적용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났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인A가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계약에는 계약을 맺은 시점에 적용되던 법 규정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이전 집주인이 계약 종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 새 집주인은 아파트를 넘겨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임대인의 지위도 이어받았습니다. 법원은 집주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도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이전 집주인은 새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고 미리 알렸고, 원고도 집주인이 된 뒤 피고인A에게 갱신 요구를 거절한다고 통지했습니다. 따라서 갱신 거절은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새 갱신요구권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0. 7. 30. 이미 갱신 거절 통지가 있었고, 그 전에 아파트 매매도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계약은 갱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2021. 1. 28. 끝났으므로 피고인A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돌려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집주인의 지위를 넘겨받은 원고가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계획을 알리고 계약 갱신을 거절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가 끝났으므로 피고인A는 아파트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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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피고에게 자신 소유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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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들을 상대로 아파트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냄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기간 없이 부동산 임대를 연장한 후 해지 통보를 하고, 피고들이 계약 종료를 두고 다툼을 벌임
농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반환하지 않음.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임차보증금 8억 원을 매매대금 일부로 정해 재개발 아파트를 매수하고, 가압류 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인도를 구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원고가 임대차가 끝났다며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함
임차인이 빌린 건물에 전차인 가족이 거주하며 전입신고했고,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원고가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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