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원고가 임대차가 끝났다며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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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1447 민사 사건(2024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0년 5월 건물 5층을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50만 원, 기간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로 임차했고, 주된 용도는 주거용이었다.
- 원고는 2022년 4월 29일 이 건물을 158억 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하기로 했고, 2022년 6월 14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22년 5월 27일 차임과 관리비를 올린 갱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었다.
- 원고는 2023년 1월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대수선허가를 받고 2023년 5월 31일까지 퇴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실제 갱신 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라며 거절했다.
- 원고는 차임 수령 계좌를 폐쇄하고 2023년 6월 15일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2024년 1월 12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같은 달 14일 원고에게 도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뒤 임대차계약이 2023년 5월 31일 끝났다며 임차인인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계약갱신요구권도 행사했으니 임대차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다툼 없는 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해, 이 건물 5층의 실제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라고 판단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데, 피고가 이 요구권을 행사했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는 이 건물이 상가건물이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주된 용도가 주거용임이 밝혀져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임대차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속 존속하게 되어, 원고가 임대차 종료를 전제로 청구한 건물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주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라는 보호 장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함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임대차 계약에 따라 2층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계약 종료 후 명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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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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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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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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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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