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2144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4-23 선고검수완료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원고가 임대차가 끝났다며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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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1447 민사 사건(2024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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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0년 5월 건물 5층을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250만 원, 기간 2020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로 임차했고, 주된 용도는 주거용이었다.
  • 원고는 2022년 4월 29일 이 건물을 158억 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하기로 했고, 2022년 6월 14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2022년 5월 27일 차임과 관리비를 올린 갱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었다.
  • 원고는 2023년 1월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대수선허가를 받고 2023년 5월 31일까지 퇴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실제 갱신 기간은 2024년 5월 31일까지라며 거절했다.
  • 원고는 차임 수령 계좌를 폐쇄하고 2023년 6월 15일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2024년 1월 12일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같은 달 14일 원고에게 도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뒤 임대차계약이 2023년 5월 31일 끝났다며 임차인인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계약갱신요구권도 행사했으니 임대차가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다툼 없는 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해, 이 건물 5층의 실제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라고 판단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데, 피고가 이 요구권을 행사했고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한 점을 인정했다.
  • 원고는 이 건물이 상가건물이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주된 용도가 주거용임이 밝혀져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임대차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속 존속하게 되어, 원고가 임대차 종료를 전제로 청구한 건물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건물의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주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라는 보호 장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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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2003·전주지방법원·2024-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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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9954·대전지방법원·2014-08-18·2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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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47156·부산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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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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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3831·서울고등법원·2010-04-23·2심·원고 패소

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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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5나270·대구고등법원·1976-03-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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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5가합170·청주지방법원·1985-12-10·1심·기각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1나3916·서울고등법원·1982-03-1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에 따라 2층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계약 종료 후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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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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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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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12928·울산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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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46666·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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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3877·서울고등법원·1988-01-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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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188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4-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후 피고에게 컨테이너 및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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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913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28·1심·기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자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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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11289·창원지방법원·2024-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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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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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46880·부산지방법원·202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상가 점포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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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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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9197·서울남부지방법원·2022-10-20·2심·원고 패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기고 명도각서를 썼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퇴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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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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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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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가단11768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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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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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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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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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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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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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58505·광주지방법원·2019-12-13·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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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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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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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5003·대구지방법원·2011-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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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05나807·춘천지방법원·2007-04-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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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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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2050·서울고등법원·2014-07-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계속 점유·임대해 온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가합244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0-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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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8854·울산지방법원·2015-12-22·1심·기각

원고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만 낸 채 잔금을 치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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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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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60259·제주지방법원·2023-03-23·1심·기각

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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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10·수원지방법원·2021-08-24·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뒤에도 아파트를 내주지 않고, 새 집주인의 갱신 거절에 맞서 계약갱신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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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5161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빌린 건물에 전차인 가족이 거주하며 전입신고했고,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원고가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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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008가단93298·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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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214477 건물인도 원 고****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3. 26. 판 결 선 고2024.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별지목록 기재 건물(건물 명칭 : ****,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 2 - 소외 C과 D(이하 ‘C등’이라 한다)이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2002. 1. 18. 신축될 당 시에는 지하층과 제1, 2층의 공부상 용도가 각 근린생활시설, 제3층 내지 제5층의 용 도가 각 다가구주택, 제6층의 용도가 계단실로 되어 있었으나, 제4, 5층에 대하여는 2021. 5. 17.자로, 제3층에 대하여는 2021. 5. 27.자로 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용도가 모 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다(부동산 등기부에는 2022. 5. 18.자로 용도변경의 표시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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