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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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8나16171·대구지방법원·1999-04-30·2심
원고가 OO지역 상업용 건물 2층 사무실을 임차해 교회로 사용하며 부엌과 거실을 설치하는 등 일부 개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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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22956·대구지방법원·2023-07-12·2심
공장 건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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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2144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23·1심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원고가 임대차가 끝났다며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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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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