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건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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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2민사부 2022나322956 민사 사건(2023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구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 및 대출채권을 양수한 뒤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1,700만 원의 삭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공장 건물 일부(단층공장 및 2층 기숙사)를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아 배당금을 수령했다.
- 피고는 임차목적물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상가건물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이후 주택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다시 신청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며 원고의 배당액을 늘리는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임차한 건물이 주거용이 아닌 공장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배당표 정정을 요구했다. 쟁점은 해당 임차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인지 비주거용 공장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건물의 주된 용도가 공장이고 기숙사 거주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목적물의 실지용도를 기준으로 주거용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 공장용지 위의 공장 건물이며 비주거용 공장 부분이 훨씬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 피고 스스로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기숙사까지 같이 임차했다고 주장하였고, 상가건물 임대차로서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전기사용계약도 광공업용으로 되어 있어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은 공장 운영이다.
- 피고는 처음에 상가임대차로 권리신고를 했다가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자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뒤늦게 주택임차인으로 다시 신청했다.
- 피고가 기숙사에서 거주하더라도 이는 공장 운영을 위한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임차기숙사 외에 다른 거주지가 있는 등 피고의 유일한 주○○라고 보기 어려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공장 건물의 일부를 기숙사 용도로 함께 빌려 쓰더라도 건물의 주된 목적이 제조업 공장 운영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임차 목적물의 실질적인 사용 용도와 계약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보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보증금 33,000,000원에 임차하고, 계약 당일 가족과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소액임차인 주장 피고의 사업자등록 공시 여부가 다툰 배당이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경매 배당표에서 자신의 우선변제 배당액이 0원으로 처리되자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당금 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채무자가 채권액을 100만 원으로 줄인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상가 임차인의 배당표 경정 및 근저당 배당금 이의 분쟁
임차인으로서 임대보증금 4,600만 원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배당요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임차인이라고 주장한 원고가 배당요구 마감일이 지난 뒤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배당을 신청하고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함
피고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보증사고가 나자 대위변제 후 가압류를 설정하고 배당요구종기 연기를 신청함
아들이 어머니 명의를 빌려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어머니 서명을 대신 적어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경매 배당표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배당액 전부를 삭제해 달라며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OO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 담보 근저당권 배당순위 이의의 소
은행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다른 사람이 그 빚을 보증해 주었는데, 회사가 경매에서 남은 돈을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버린 사건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임차 부분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채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배당을 받음
채무초과 상태인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거주한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다툰 사건
원고가 농업회사법인에 12억 원을 빌려주고 표준계약서를 받았지만,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할 때 피고에게 그 계약서를 넘겨주지 않았다.
명의신탁 부동산 근저당권과 4억 1,203만 원 배당이의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16억 원을 빌려주며 이자와 변제기를 약정했고, 원고가 근저당권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두었다며 경매 배당에서 자신의 몫이 빠진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냄
원고 회사가 재개발사업 자금으로 피고로부터 1억4천만원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경매 배당액을 0원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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