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배당금 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채무자가 채권액을 100만 원으로 줄인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153597 배당이의 원 고**** 피 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한빛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3. 14. 판 결 선 고2025. 3. 28. 주 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24. 9. 27. 작성 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684,753원을 26,065,4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 액 186,462,963원을 161,082,316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인정사실 - 2 - 가. 피고는 2009. 12. 22. 서울 성북구 D 도로 2,142㎡ 중 165/2,142 지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을 매수하고 2009.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는 2022. 12. 28.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이 법원 2022. 12. 29. 접수 제193644호로 채권최고액 8,400만 원, 채무자 피고 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E은 2023. 5. 16. ‘E이 2022. 12. 28. 피고에게 7,000만 원을 , 변제기 2023. 12. 28. 까지 , 이자 월 2% 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1) 위 근저당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같은 날 이 법원 C로 부동 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이하 위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한 경매사건을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만 한다 ), 2024. 7. 9. 이 사건 경매사건의 매각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1억 89,235,000원에 낙찰되었으며, 2024. 8. 21. 매각대금이 납입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E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 30021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 로 하여 2024.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타채 66527호로 ‘E이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배당금 및 잉여금 중 26,065,400원에 해당하는 금액 ’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 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24. 8. 26.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라. E은 2024. 9. 11.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액이 정산금 잔액 100 만 원이라는 취지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24. 9. 27. 실시된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억 87,462,963원 중 100 만 원은 E이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1) E이 위 임의경매개시신청 당시 주장한 채권액은 75,293,150원 및 그 중 7,000만 원에 대하여 2023. 5. 16. 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금이다. - 3 - 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E의 배당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권자인 원고 및 주식회 사 F(이하 ‘**** ’이라고만 한다 )에게 배당하고(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위 100 만 원을 원고의 압류금액 26,065,400원 및 ****의 압류금액 1,200만 원의 비율로 안분한 684,753원 2) , ****에 대한 배당액은 같은 방식으로 안분한 315,247원 3) 이다 ), 나머지 1 억 86,462,963원은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 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5,380,647원(= 원고의 압류금액 26,065,400원 – 원고에게 배당된 684,753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2주 내인 2024. 10. 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 갑 1~6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E은 2022. 12. 28. 피고에게 7,000만 원을 , 변제기 2023. 12. 28. 까지 , 이자 월 2% 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사건에 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 였고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E이 2022. 12. 28. 피고에게 7,000만 원을 , 변제기 2023. 12. 28. 까지 , 이자 월 2% 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자인 E은 이 사건 경매 사건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8,400만 원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었다. 한편 원고는 2024. 8. 20. 경 E에 대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이 위 근저 당권에 터잡아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2) 100 만 원 × 26,065,400원/(26,065,400원 + 1,200만 원) 3) 100 만 원 × 1,200만 원/(26,065,400원 + 1,200만 원) - 4 -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 으므로, 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7 조에 따라 채 무자인 E은 위 배당금에 대한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고 나아가 위 배당금 채권의 양도 , 포기 , 면제 등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이 금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E이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이후 채권액을 100 만 원으로 감 액한 채권계산서 제출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먼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 3054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 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없지만,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 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의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그 계산서에 따른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E은 위 배당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된 이후인 2024. 9. 11. 위 근저당권 에 의한 채권액이 100 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채권계산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 므로 , 위 채권계산서 제출행위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처분금지효에 위반되어 무효 이고 , 위 채권계산서로 인한 배당액의 감액은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왜냐하면,E이 위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액이 100 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채권계산서 를 제출한 행위는 위 경매신청 당시 E이 주장한 위 대여금 채권으로 배당받았을 경우 와 비교하면 그 차액 상당의 배당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채권의 압 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을 - 5 -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 그러나 위와 같이 압류명령 송달 후 채무자가 임의로 감액된 채권계산서 를 제출하는 행위는 위 배당금 청구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 분이라고 볼 수 없고 , 위 배당금 청구 채권 자체의 처분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 만약 E 이 압류명령을 받은 후 경매신청 자체를 취하하였다면, 이러한 경매신청취하행위는 위 배당금 청구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로서 적법하고 유효 하였을 것이지만, 이 사건 경매사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액된 채권계산서만을 제출 한 행위는 위 배당금 청구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E의 채권계산서 제출행위가 압류 및 추심명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경우 배당금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채권계산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집행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임의경매개시명령신청서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조사하여 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 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도 그 때문에 권리를 잃거나 배당으로부터 배 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E이 제출한 이 사건 경매사건의 임의경매개시신청서 및 그에 첨부된 차용증 등으로 계산하면 E의 피고에 대한 배당일까지 채권원리금은 94,471,232 원(= 2023. 5. 15. 까지 원리금 합계 75,293,150원 + 2023. 5. 16. 부터 배당일인 2024. 9. 27. 까지 500 일간 E이 구한 바에 따라 연 20% 의 비율로 셈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19,178,082원)이고 , 위 금액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8,400만 원을 초과한다. 따 라서 위 채권계산서 제출행위가 무효라면 E은 위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 액인 8,400만 원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었고, 위 배당금 채권의 압류 및 추심권자인 - 6 - 원고 역시 위 압류금액 전액인 26,065,400원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원 고에 대한 정당한 배당액은 압류금액 전액인 26,065,400원이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은 684,753원에서 26,065,400원으로, 25,380,647원(26,065,400원 – 원고에 대한 기존 배당액 684,753원)만큼 증액되어야 하고 ,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1억 61,082,316원(= 피 고에 대한 기존 배당액 1억 86,462,963 – 원고에게 증액된 25,380,647원)으로 감액되어 야 한다 .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차용증은 실제 채무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 당은 정당하다고 항변한다. 즉, ① 피고는 2009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장기간 보유하다가 2022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를 찾기 어려웠다. ② 피고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E의 권유로 허위 채권 및 허위 근저당권에 터잡은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 분 및 환가하기로 계획하였다. ③ 사실은 피고가 2022. 12. 28. E으로부터 7,000만 원 을 실제로 차용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환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E 에게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E과 통모하여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 이므로 위 차용증은 민법 제108 조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다. ④ 어차피 E이 피고에 대 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었던 이상 E이 이 사건 경매사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권액이 100 만 원이라고 기재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행위는 유효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배 당도 역시 정당하다. 나. 판단 - 7 - 살피건대 우선 위 차용증이 E과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 무런 증거가 없다 . 또한 민법 제108 조 제2항에 규정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고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 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39671 판결 등 참조 ), 원 고가 위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 므로 , 위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은 제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따라서 위 차용증은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 나아가 설령 위 차용증이 피고와 E이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 도, 만약 원고가 E의 위 배당금 채권을 압류하지 않았다면, E은 굳이 채권액이 100 만 원이라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E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 고액 만큼 배당을 받은 후 피고와의 약정 (피고가 주장하는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한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약정)에 따라 위 배당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정산하면 충분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E이 채권액이 100 만 원이라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것은 E이 원고에 의하여 압류된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의 E의 배당금 채권을 포기함으 로써 위 피압류채권을 처분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채권계산서 제출행위는 위 압류명 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8 - 판사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