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15359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5-03-28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당금 채권을 압류·추심한 뒤, 채무자가 채권액을 100만 원으로 줄인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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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153597 민사 사건(2025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27조, 민법 제10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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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9년 12월 OO지역 소재 부동산 지분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2년 12월 28일 E에게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E은 2023년 5월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에 기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했고, 2024년 7월 9일 매각기일에서 1억 89,235,000원에 낙찰되어 2024년 8월 21일 매각대금이 납입되었다.
  • 원고는 E에 대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2024년 8월 20일 E이 경매 배당절차에서 받을 배당금 채권 26,065,400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명령은 2024년 8월 26일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 그런데 E은 2024년 9월 11일 경매법원에 피고에 대한 채권액이 정산금 잔액 100만 원○○라는 취지의 감액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 2024년 9월 27일 배당기일에서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1억 87,462,963원 중 100만 원을 원고와 F은행에 안분 배당하고(원고 684,753원, F은행 315,247원), 나머지 1억 86,462,963원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 배당액 중 25,380,647원에 대해 배당이의를 하고, 2024년 10월 2일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채권자)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의 배당금 채권을 압류·추심한 후, 채무자가 채권액을 100만 원으로 감액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자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압류·추심명령 송달 이후 채무자의 채권 감액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으로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배당액을 26,065,400원으로, 피고의 배당액을 161,082,316원으로 경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경매신청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경매신청서에 적은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 제출로 늘릴 수 없지만, 배당표 작성 전까지 청구금액을 줄인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는 있다.
  • 다만 채무자의 배당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채무자가 그 배당금을 처분하거나 받는 것이 금지되고, 양도·포기·면제 등 채권자를 해치는 일체의 처분도 금지된다.
  • E이 압류·추심명령 송달 이후인 2024년 9월 11일 채권액을 100만 원으로 줄인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 따라서 배당법원이 감액된 100만 원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것은 부당하고, 원고의 압류금액 26,065,400원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

핵심 정리

채무자의 배당금 채권이 압류·추심된 뒤에는 채무자가 임의로 채권액을 줄이는 감액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채권자는 압류·추심명령 송달 이후 채무자의 일방적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며, 배당표가 잘못 작성된 경우 배당이의 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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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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